[논란의 '프로포지션 50' 분석] 선거구 다시 그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버락 오바마가 최근 TV 광고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그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가주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찬성(Yes)’ 표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위해 최근 3개월간 1억3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무엇이기에 민주당이 이처럼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일까.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다.   이번 안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2030년 중간선거까지 적용될 가주 연방 하원 52개 선거구의 재조정 여부를 유권자에게 묻는 내용이다.   언뜻 일반적인 선거구 재조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주는 2010년부터 독립기구인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CCRC)가 연방 하원 선거구를 그려왔다. 선거구 조정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 주기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는 CCRC가 2030년 선거를 앞두고 새 지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그 권한을 사실상 주의회로 이관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화당의 영 김(40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를 밀실에서 새로 그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만든 CCRC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도 이번 획정안이 “가주 내 5개 지역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지도”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측의 입장은 다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권력 장악 시도에 가주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 스테이트’인 텍사스가 선거구 획정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블루 스테이트’인 가주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실제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의회캠페인위원회(DCCC)는 지난 8월 15일 단독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공개했다. 뉴섬 주지사가 프로포지션 50 추진을 공식화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DCCC는 곧바로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들을 통해 획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발의 엿새 만에 통과됐다.   이에 공화당은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획정안 심사에 참여한 최석호(37지구) 주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공화당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누가 선거구를 그렸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유권자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위로 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가 급히 확정됐다.   민주당 측이 발행한 주민발의안 50 안내서에는 “트럼프의 위험한 의제에 대한 필수적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유일한 기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된다면 공화당은 최대 5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주 내 공화당 의석은 52석 중 9석에 불과하다. 이번 조정으로 정치적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 김 의원은 “텍사스는 본래 주의회가 선거구를 그려왔기 때문에 가주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선거구 획정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언론들은 일단 프로포지션 50에 대해 현재로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LA타임스가 지난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8141명 가운데 60%가 프로포지션 50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장 투표를 계획한 유권자 중 70%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찬반 양측의 입장과 논리가 극명히 다르다. 분명한 건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가주 정치 지형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경준 기자논란의 프로포지션 50 분석 선거구 정치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 재조정 하원 선거구

2025.10.30.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