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산안 합의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 포함”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한 달이 넘는 줄다리기 끝에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컸던 고가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세금 부과안이 포함됐으며,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정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방안이 예산안에 담겼다. 호컬 주지사는 7일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기본 틀에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합의 내용에는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안이 포함됐다.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살지 않는 뉴욕시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새롭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로서 최소 5억 달러 규모의 세수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합의안에는 뉴욕주 전역의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약 45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약한 2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2-K) 신설과 3-K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를 늘려 23만 가구에 평균 576달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예산에 포함됐다. 예고된 것처럼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유틸리티 비용 부담이 큰 뉴욕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 일회성 에너지 보조금도 포함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주택 및 인프라 건설 사업 속도를 높이는 개혁안도 담겼으며, 연 2만5000달러까지 팁 임금에 대해선 뉴욕주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외에 이민 당국이 로컬 경찰 자원이나 인력을 사용해 이민 단속과 구금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기며, 법 집행 기관 직원의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뉴욕시경(NYPD)이 전철 시스템 치안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7700만 달러를 투입하고, 뉴욕시 전철 내 정신질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 지원팀(SCOUT)을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하기 위해 2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호컬 주지사가 이날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입법 지도자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반발했다. 칼 헤이스티주하원의장은 "이날 합의안을 발표한 것은 성급하며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세컨드하우스 뉴욕주 뉴욕주 소득세 뉴욕주 전역 고가 세컨드하우스
2026.05.07. 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