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의료비 비상…연방 예산삭감에 최대 60억불 줄어들듯

뉴저지주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의료 재정 삭감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연방 법안 H.R.1이 시행될 경우,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이 예상되면서, 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뉴저지 정책연구소, 뉴저지 의료평등연구소, 뉴저지 시민운동 등 전문가들은 최근 몽클레어 주립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H.R.1의 충격을 분석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뉴저지 패밀리케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로 인해 뉴저지주의 전체 의료 재원이 30억~6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메디케이드 변화가 크다.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1300~1800달러 구간 확대 대상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학업·자원봉사 의무가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자격 요건이 축소돼 약 2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전망이며, 갱신 주기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외래 진료 시 35달러의 본인부담금도 새로 도입된다.  민간 보험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ACA 보험료 지원이 줄면서 이미 뉴저지 AC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가 약 7만 명(14%) 줄었다.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을 포기하면서 남은 가입자들의 위험도가 높아져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하는 역선택 현상이 심화되고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저지주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제안된 607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으로는 연방 삭감분을 감당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 정부는 주민들이 보험 갱신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매칭 재원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무보험자 증가에 대비해 무료 클리닉과 연방 인증 지역사회 보건센터(FQHC), 병원 클리닉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비용 응급실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방약 가격과 병원비를 통제하기 위해 처방약 적정가격위원회(PDAC)와 ACA 비용 증가 목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대안으로는 연방 빈곤선 20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건강보험(Basic Health Plan) 도입과 ‘모든 아이 보호(Cover All Kids)’ 모델을 바탕으로 한 메디케이드 부모 가입 프로그램 확대가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문제가 단순히 무보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재산세 인상과 고용주 보험료 상승으로 모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시민운동은 의료 부채 해소를 위한 캠페인 ‘endmeddebtnj.org’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하고, 뉴저지 헬스케어 퀄리티 인스티튜트는 의료 부채가 신용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을 막는 주 차원의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예산삭감 뉴저지주 정부 의료평등연구소 뉴저지 뉴저지 패밀리케어 의료비 의료 재정

2026.05.06. 13:08

KCS 뉴저지주 패밀리케어 상담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가 뉴저지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뉴저지 패밀리케어(NJ Family Care)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저지 패밀리케어는 뉴저지주 주민을 위한 정부 지원 건강보험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어린이건강보험(CHIP)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확대 주민(Medicaid expansion populations)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연령의 뉴저지주 주민이면 뉴저지 패밀리케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는 어린이·부모·보살핌을 주는 친척·피부양 자녀가 없는 성인이 포함된다.     KCS 공공보건부는 뉴저지주 공식 네비게이터로서 뉴저지 패밀리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규가입 신청을 무료로 도와준다. 또한 기존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갱신 신청도 지원한다.   문의는 전화(212-463-9685),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카카오 채널 (‘KCS 공공보건부’로 검색)로 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패밀리케어 뉴저지주 뉴저지주 패밀리케어 뉴저지주 주민 뉴저지 패밀리케어

2022.06.02. 17:58

“뉴저지, 살만한 주로 만들겠다”

필 머피 주지사가 새로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약 490억 달러 규모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8일 머피 주지사는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전년도(464억 달러 규모) 대비 5.4% 증가한 489억 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뉴저지주를 “살만한(affordable) 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 속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앞서 발표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ANCHOR)가 눈에 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택소유주에 평균 700달러의 재산세를 환급하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세입자에게 최대 250달러를 지급한다. 주지사에 따르면 약 180만 주택소유주·세입자를 지원하게 된다.   주지사는 앵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22~2023회계연도에 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각 학군별 교육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6억5000만 달러가 추가된 총 99억2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유니버설 프리K를 위한 68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공무원 연금 지원에 총 68억 달러(전년 대비 4억 달러 추가)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위한 54억 달러 ▶서민주택 신축을 위한 3억500만 달러 ▶운전면허증·의료면허증·결혼라이선스 등 각종 라이선스 갱신 비용 1년 면제에 6000만 달러도 담겼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2021~2022회계연도 동안 예상보다 46억 달러에 많은 세수를 걷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연도 예산안에 부채 상환을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예산안에서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뉴저지 행정예산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뉴저지 패밀리케어 규모 행정예산안

2022.03.0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