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빅토리아 이’ 사건 후 공권력의 정신질환자 대응이 섬세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새 프로토콜을 발표했다. 가능한 조치부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본지 22일자 A-1면〉 관련기사 “정신질환 상담 한인 60% 중장년층” 22일 플래킨 검찰총장에 따르면, 주 전역 공권력 투입 현장서 무장한 개인과 맞닥뜨릴 경우 위기협상팀과 정신질환 전문가의 현장 투입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 전문성을 검증받은 전문가가 소통해야 하며 이들 도착 전 사망 등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인력은 대기한다. 감독기관은 현장 관리자를 지정한다. 위기 대응팀은 정기 훈련을 받고, 경찰특공대(SWAT)에 준하는 전술팀이 배치돼야 하며, 비살상 무기를 갖춘다. 총장은 “무장한 개인과의 만남은 위험하다”며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협상 전문가와 꾸렸다. 목표는 초기대응을 잘해 사망 등 심각한 결과 없이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프로토콜 빅토리아 프로토콜 발표 뉴저지주 검찰총장 정신질환 전문가
2024.08.22. 20:39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포트리 피나클 아파트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6일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피해자는 빅토리아 이(26)라고 공표했다. 앞서 주 검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달 28일 메인스트리트 피나클 아파트서 경관의 총격으로 인해 가슴에 총탄을 맞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누이가 칼을 들고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911에 신고했다. 오전 1시 25분께 경관이 출동해 이씨 외에도 한 명의 여성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고, 경관이 노크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아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그러나 이씨가 칼을 들고 경관에게 다가왔고, 현장의 토니 피킨스 경관은 결국 발포했다. 이씨는 잉글우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시 58분께 숨졌다. 이에 따르면 경관 대응 후 불과 33분 만에 이씨가 사망한 것이라, 현장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9년 제정된 뉴저지 법에 따라 주검찰은 사건 현장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 본지 질의에 주검찰총장실 형사사법부서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 후 조사중인 사안"이라고 했고, 포트리 경찰서 형사국 관계자도 유사한 답변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발표했던 뉴저지한인회 등은 아직 피해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유족과의 접촉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빅토리아 사망 총격 사망 경찰 총격 뉴저지주 검찰총장
2024.08.06. 20:44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AR-15(돌격소총·반자동소총)의 소지를 금지한 뉴저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량 총격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탄약 10발 제한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피터 셰리던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도 10발의 탄창 제한은 합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자기 수호권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 권리 및 공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2022년 뉴욕주법원은 뉴욕주에서의 총기 규제가 자기 수호권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라이플 및 권총 협회(ANJRPC)·총기정책연합(FPC)은 “미 전역서 이 같은 조치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AR-15는 전쟁용 살상무기로, 지역 커뮤니티에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만큼 위험하다”며 “항소를 통해 금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맞섰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지를 밝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뉴저지법 소총 소총 금지 뉴저지주 연방법원 뉴저지주 검찰총장
2024.08.0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