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등 가주 167개 대학, 연방 보조금 중단 위기

가주 내 다수 공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가 수년간 받아온 연방 보조금이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다.   LA타임스는 테네시주와 비영리단체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FA)’이 최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들은 라틴계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이 역차별이라며 UC, 캘스테이트(CSU),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히스패닉 서빙 인스티튜션(Hispanic Serving Institutions·이하 HSI)’으로 지정된 학교에 주어진다. 연방 정부는 학부생 중 라틴계가 25% 이상이며,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인 대학에 HSI 지위를 부여한다. 즉,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히스패닉 학부생 숫자’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타인종 학생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주는 전국에서 HSI로 지정된 학교가 가장 많은 주다. 전체 602개 중 HSI로 지정된 167개 학교가 가주에 있다. UC계 9개 학부 캠퍼스 중 5곳, 캘스테이트 22개 중 21곳, 그리고 다수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포함된다.   UC 계열에서는 어바인, 머시드, 리버사이드, 샌타바버라, 샌타크루즈 등 5개 캠퍼스가 HSI로 지정돼 있다. UC 데이비스의 경우는 지난해 가을 라틴계 비율이 25%를 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가주 내에서 HSI로 지정된 학교들은 지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6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받았다. 이 자금은 학생 지원, 상담, 교수진 훈련, 학업 유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돼 왔다.   UC와 CSU 관계자들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며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캘폴리 샌루이스오비스포 캠퍼스의 대학원생인 크리스티안 레예스는 “많은 캠퍼스들이 HSI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된다면, 중요한 교육 인프라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HSI의 기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소장을 제출한 에드워드 블럼 SFFA 대표는 “라틴계 비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인종을 이유로 특정 학교에만 수백만 달러의 연방 지원을 한다면 이는 교육 정책이 아닌 인종 우대”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연방 법원 테네시주 동부 지법에 제기됐으며, 피고는 연방 교육부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 비영리단체 ‘엑셀렌시아 인 에듀케이션’ 데보라 산티아고 대표는 HSI 중단 요구 소송에 대해 우려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기조가 이어졌고,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에 있다”며 “(소수계 학생들의 혜택이 박탈되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SFFA는 과거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시킨 바 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대학 보조금 지급 지원 중단 다수 공립대학

2025.07.08.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