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거라지 ADU로 개조…샌디에이고 법원이 불허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이 거라지를 별채(ADU)로 개조하려는 콘도 주인과 이를 금지한 주택소유주협회(HOA)의 소송에서 HOA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주택 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 부지 내 소형 주거공간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가주법이 HOA에도 적용되는지를 둘러싸고 주목을 받았다.     콘도 소유주는 2019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HOA의 ADU 규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HOA는 차고를 차량 보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이를 막았다.       재판에서 HOA 측은 2019년 주법이 콘도 단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단독주택 전용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를 세웠다. 법원은 주법의 문장 구조와 법 문구 해석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인 판단을 통해 HO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판결문은 "입법부가 콘도를 포함하려 했다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가주 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가주 의회는 지난 10년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해 왔지만 HOA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에 있다. 전문가들은 가주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HOA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면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샌디에이고 법원 샌디에이고 법원 샌디에이고 카운티 단독주택 전용

2026.04.15.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