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메디캘 탈퇴 10만명…단속 공포에 불체자 가입 포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주에서만 약 10만 명이 메디캘(가주의 메디케이드)을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6~12월)에만 메디캘에서 탈퇴한 불체자는 약 10만 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탈퇴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불체자는 메디캘 전체 가입자의 약 11%에 불과하지만, 탈퇴 비중은 2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KFF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공적부조 규정 강화 등이 이민자 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며 가입 포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시행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 심사관에게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본지 2025년 11월 19일자 A-1면〉 이에 따라 메디캘과 저소득층 식품지원(SNAP) 등을 이용할 경우 향후 영주권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련기사 메디캘·SNAP<저소득층 식품 지원> 받으면 영주권 심사에 불리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메디캘 이용 기록이 향후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데이터가 다른 기관과 연계돼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이 있음에도 탈퇴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영향으로 전국에서 최대 130만~400만 명이 메디케이드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시민권 아동도 최대 180만 명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길 기자불체자 메디 불체자 가입 가주의 메디케이드 단속 공포

2026.04.12.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