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카운티, 매달 강제퇴거 소송 4천건 넘어

 생활비 상승으로 달라스-포트워스(DFW) 지역 가계의 재정이 압박받는 가운데, 주거를 잃을 위험에 놓인 주민수가 충격적 수준에 달했다고 NBC 뉴스 탐사보도팀이 19일 보도했다. 달라스 ‘아동 빈곤대책 연구소(Child Poverty Action Lab)’가 최근 관련 법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1년 동안 약 4만 9,000건의 퇴거(eviction)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라는 점이다. 북 텍사스 수많은 가정이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다. 집행관이 나타나 이삿짐 업체에게 가족의 물건을 마당에 내놓으라고 지시하고 그들은 잠잘 곳을 다시 찾아야 하는 그 순간이다.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가구가 퇴거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월 4,000건 이상, 주 950건 이상 발생한다. ‘달라스 퇴거 옹호 센터(Dallas Eviction Advocacy Center)’에 따르면, 퇴거 소송을 당한 가정의 최소 절반은 자녀를 둔 가정이며 약 3분의 1은 한부모 여성(single mother)이다. 타샤 브루사드(Tasha Broussard)는 퇴거되던 날 네 자녀가 ‘자신들의 집’이라고 부르던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니는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모든 걸 밖으로 던지고 있었디. 아이들과 나는 앉아서 보고만 있었고, 아이들이 니를 보면서 ‘엄마, 엄마…’라고 하는데, 나는 ‘그저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브루사드는 ‘포 오크 클리프(For Oak Cliff)’ 커뮤니티센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가족을 위한 새 아파트도 구했다. 그러나 새 집의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벅차 또다시 퇴거될까 두렵다고 말한다. “조금 밀린 게 아니라 많이 밀렸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보려는 노력’ 조차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다. DFW 지역 아파트 임대료가 수년간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브루사드는 지역 요양시설에서 환자 돌봄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월 1,600달러를 벌지만 임대료는 1,700달러다. 요양시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들을 데려온 뒤에도 가족의 월 지출을 맞추기 위해 부업을 하러 다시 나가야 한다. 그녀는 “머리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못 하는 게 없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주거비 탓에 끼니마저 위태롭다. 브루사드 가족의 음식 대부분은 SNAP 지원금과 지역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을 먹이고 임대료를 내느라 다른 일에 쓸 시간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브루사드는 아이들이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이들이 전부다. 나와 아이들뿐이다. 어떤 날은 일어나서 ‘오늘은 도저히 못가겠다’ 싶지만, 아이들이 ‘엄마, 나 내일 뭐 해야 해’라고 말하면 ‘그래’ 하고 신발 신고 머리 빗고 나간다”고 덧붙였다. 달라스 퇴거 옹호 센터를 설립한 마크 멜튼(Mark Melton)은 브루사드 같은 한부모 여성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야기가 도시 주거비 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전했다. 멜튼에 따르면, 5년전만 해도 월 900달러 정도면 이들에게 아파트를 구해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곳이 1,400달러로 오른 반면,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더 많은 가정이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소파에서 비디오게임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아이들 먹여 살리려는 한부모 엄마들”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텍사스 주법상 임대차 위반 후 퇴거까지 걸리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임대인들은 빠르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가정은 임대료를 마련하거나 집을 구할 시간이 거의 없다. ‘전미 소비자 신용상담(American Consumer Credit Counseling/ACCC)’의 케네스 모하메드(Kenneth Mohammed)는 이 법 때문에 더 많은 텍사스 가정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퇴거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아마 미국 어디보다도 높을 것이다. 임대료 한 번 밀리면 바로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퇴거 소송 이력은 새 집을 구하는 데도 큰 장애물이 된다. 멜튼은 최근 2년내 퇴거 소송 기록이 있는 세입자 신청은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텍사스는 퇴거를 중단했지만, 조치가 해제된 이후 북 텍사스 법원들은 퇴거 소송으로 넘쳐나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 제5구역 수석 집행관 에두알도 살라자(Eduardo Salazar)는 직원들이 폭증하는 퇴거 통지들을 처리하는 동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퇴거가 가족과 아이들에게 남기는 감정적 충격에 대해 “아주 혼란스럽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태런트 카운티 법원도 마찬가지다. 제5구역 판사 서지오 데 레온(Sergio De Leon)은 “아침 일정에 퇴거 사건이 수십건씩 잡혀 있다. 기름값, 식료품,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주민들의 임금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재판에서 데 레온 판사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애슐리와 브라이언 톨리버(Ashley and Brian Tolliver) 부부를 만났다. 애슐리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가족은 임대료를 밀리게 됐다. 그녀는 “일을 못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편이 혼자 벌고 있다. 남편은 주 7일, 하루 종일 일하지만 지금은 그걸로도 부족하다. 뭐든지 다 비싸졌다”고 전했다. 소득 급감 또는 갑작스러운 지출은 언제든 가정을 퇴거 법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브루사드는 그런 두려움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병원 취업을 목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웃과 비영리단체 등이 신발과 옷을 기부하며 그녀 가정을 도와주고 있다. 브루사드는 달라스라는 도시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수많은 엄마들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말한다. “엄마는 슈퍼히어로여야 해요. 매일 망토를 둘러쓰고 아픈 티도 안 내고 웃어야 해요. 아무도 내 아픔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계속 가야 하죠.” 주거 옹호 단체들은 가족의 주거 상실을 막고 감당 가능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정책 변화를 제안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세입자가 밀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대인들은 불법 점유자 문제를 막기 위해 빠른 퇴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 지원단체들은 단 1주일만 더 있어도 더 많은 가정이 임대료를 마련하거나 임시 거처를 구해 퇴거 소송 기록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가정이 위기 상황에서 한 달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회성 지원 프로그램이 좀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근로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손혜성 기자〉달라스카운티 강제퇴거 퇴거 소송 달라스 퇴거 달라스 카운티

2025.11.24. 7:16

달라스카운티,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자 계속 증가

 텍사스주 및 미전국에서는 펜타닐, 옥시코돈 같은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달라스 카운티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고 달라스 옵저버가 최근 보도했다.   새로운 보고서에서 공개된 암울한 데이터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미전국에서는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자수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스 카운티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달라스 카운티 보건 및 인적 서비스(Dallas County Health and Human Services/DCHHS)와 회복 자원 협의회(Recovery Resource Council/RR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의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률이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81%나 급증했다. 2018년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의 11.4%를 차지했던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은 작년에는 그 비중이 사망자의 79.8%에 달했다는 것이다. 행동 건강 관리 제공 비영리 단체로 텍사스 각 지역의 연간 요구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RRC의 신디 레닷은 “달라스, 쿡, 그레이슨, 패닌, 와이즈, 덴튼, 콜린, 헌트, 팔로 핀토, 파커, 타란트, 락월, 코프만, 에라스, 후드, 존슨, 엘리스, 나바로, 소머벨 카운티 등이 포함된 3지역의 경우 펜타닐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 2023년 현재 3지역의 모든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의 79.8%가 펜타닐에 기인한다. 이 지역의 펜타닐 과용 사망률은 텍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년전까지만 해도 텍사스 주전체보다 낮았지만 2023년부터 앞지르게 됐다”고 전했다. 달라스 카운티를 포함한 3지역의 오피오이드 사망률 증가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준 레닷은 “의료 및 중독 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달라스의 과다복용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달라스의 사회 정치적 환경의 ‘복잡성’(complexity)이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예방 노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달라스는 인구 통계 및 소수 민족 인구 측면에서 백인이 아닌 주민이 대다수인 유일한 카운티다. 이는 역사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광대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은 낮고 의료 불평등은 높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많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달라스 카운티의 남부와 서부는 높은 무보험 비율이 접근성 부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당국의 자원이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 중독을 둘러싼 지속적인 낙인이 과용의 놀라운 급증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층에서 과외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보호 요소’가 점점 인기를 잃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RRC의 특별 프로젝트 책임자인 베키 티니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격리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또 다른 요소다. 격리동안 약물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앞으로도 수년동안 그 영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펜타닐 위기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다른 지역에서의 펜타닐 사망자 감소는 달라스 카운티의 증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3년에는 5년만에 처음으로 오피오이드 과용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달라스 카운티의 건강 접근성 부족에 더해 텍사스주의 약물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오피오이드 과용 홍보 활동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달라스 카운티에는 질병 확산을 줄이고 치료를 원하는 사용자수를 늘리는 효과가 입증된 깨끗한 주사기 프로그램(clean syringe program)이 없다. 더욱이 텍사스 주의회 지난 회기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해를 줄이는 도구 사용을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의 약물 관련 도구법(drug paraphernalia laws)은 여전히 펜타닐 검사 스트립(strip)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는 스트립을 불법화한 5개주 중 하나다.   손혜성 기자달라스카운티 과다복용 달라스 카운티 펜타닐 과용 과다복용 사망률

2024.09.23.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