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복지비 100억불 동결…가주 저소득층 프로그램 차질

연방 정부가 가주를 포함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5개 주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지원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복지 사기 사건 관련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과 아동, 근로 부모 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정부가 가주와 미네소타, 뉴욕,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 5개 주에 대한 아동 보육 보조금과 사회복지 서비스, 저소득층 가정 현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 자녀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TANF) 예산 약 70억 달러와 근로 부모를 위한 아동보육·개발기금(CCDF) 약 24억 달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보조금 약 8억7000만 달러가 동결된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최근 미네소타주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1억8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중단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복지 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를 향하던 비판의 화살을 가주로 돌렸다. 그는 6일 “가주는 미네소타보다 더 부패했다”며 “가주에 대한 사기 조사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부정직했고, 무능한 행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지난달 발표된 가주 감사관 보고서가 일정 부분 힘을 싣고 있다. 보고서는 뉴섬 행정부와 주요 주정부 기관들을 고위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며, 복지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시스템, 재무 보고, 사이버 보안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는 지급 오류율이 약 11%에 달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8년까지 최대 25억 달러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3~2024년 사이 약 15억 달러 규모의 부적절한 실업급여 지급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기자연방정부 지원금 복지 지원금 가운데 연방정부 대규모 복지

2026.01.07.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