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리인의 권한 유무

회사 직원이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계약을 맺어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대리인(agency) 법이다. 대리인은 법적인 지위로 특정 대리인이 특정 당사자의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은 ‘명시적(actual express)’, ‘묵시적 (actual implied)’, ‘표현적(apparent)’ 권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권한은 당사자가 직접 대리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대리인이 수락한 경우를 가리킨다.     묵시적 권한은 실제 명시적 권한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당사자가 주문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은 건물주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이상 대리인의 권한을 갖는다. 즉, 관리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건물주를 대신해 외주업체와 필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표현적 권한은 당사자(사업주)가 제3자 앞에서 보인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제3자가 대리인에게 특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경우에 발생한다.     예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권한을 준 적은 없지만,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제3자에게 말했다면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명한 사람이 사업주의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이 아니었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업주가 없는 자리에서도 대리인이 직접 자신들과 만나고 통화를 하며 사업주를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과정에서 대리인이 가진 권한과 관련하여 보인 사업주의 언행, 직원의 지위 및 업무영역, 체결된 계약의 성격 및 지역적·상업적 관행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3자가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적 증거가 많을수록 나오는 사업주는 불리해진다.     직원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래 업체를 상대할 때, 최소한 권한이 없는 직원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대리인 권한 이상 대리인 권한 유무 명시적 권한

2024.04.14. 19:00

중국인 '토지 구입 금지법' 제정 눈앞

중국·북한 등 위해국 대리인 구입 금지 민주당 "아시안 커뮤니티 차별 가능성"   올해 조지아주 상원에 상정된 '특정 국가 대리인 토지 구매 금지' 법안(SB420)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원 통과에 이어 21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중국 또는 특정 국가 정부의 '대리인(agent)'이 조지아주 군사 시설 인근의 농지 또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등이 인종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21일 하원에서 찬성 97표, 반대 67표 차이로 통과됐다. 하원 수정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국가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대리인'이라는 정의가 추가되는 등의 법안 수정이 있었다.   중국계인 미셸 아우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날 하원에서 자신이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에이전트, 스파이, 비미국인이라는 각종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법안은 그같은 인종차별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계 비영리단체들도 "특정 국가 출신 이민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저지 운동을 펼쳤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이지 않고 외국의 적들로부터 국가의 식량 공급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의 '대리인(agent)이' 특정 토지 구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상 법안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반대진영의 분석이다.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도 조지아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도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권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AP가 이날 보도했다.   샘 박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을 과거에 있었던 중국 이민 제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토지 소유 제한과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국계를 비롯해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도 (생김새가 비슷하여)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경지나 군사 시설 근처 토지를 구입하려는 아시아계 또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다. 군대에 복무하는 아시안이 인근에 땅을 사려고 해도 역시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중국 대리인 대리인 토지 금지법 하원 토지 소유

2024.03.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