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관심 WI 대법관 선거 크로포드 당선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서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수잔 크로포드가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DOGE)을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은 공화당 후보 브래드 스키멜에 승리했다.     총 99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돼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법원 선거로 기록된 이번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는 진보주의 성향의 대법관 앤 월시 브래들리가 30여년 만에 은퇴하면서 실시됐다.     특히 매 선거마다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브래들리의 은퇴와 함께 현재의 4대3 민주당 우위를 유지할 지 아니면 공화당 우위로 바뀔 지 관심이 모아졌다.     약 92.4% 개표가 진행된 후 크로포드 후보가 54.2%의 득표율로 스키멜 후보(45.8%)를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다.   머스크는 앞서 현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조기 투표 참가자 대상 '100만 달러 수표 추첨'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스키멜을 적극 지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위스콘신 주 검찰총장 출신이자 현 워키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인 스키멜 후보를 "애국자"로, 크로포드 후보를 "급진적 좌파 진보주의자"로 칭하는 등 보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맞서 크로포드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미네소타 주지사이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선 팀 월즈 등의 후원을 받았다. 위스콘신 주 데인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인 크로포드는 친노조, 낙태권 보호,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확인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포드는 브래들리의 후임으로 향후 10년 간 대법관을 맡는다.   한편 위스콘신 주는 이번 지방 선거서 주 헌법에 투표자 신분증 관련 요건(사진 부착 신분증)을 명시하기로 결정,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맞춘 결정을 내렸다.  Kevin Rho 기자크로포드 대법관 대법관 선거 크로포드 후보 수잔 크로포드

2025.04.02. 13:17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판결이 뒤집힌 데 이어, 이번에는 60년 이상 계속된 정책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용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29일 각각 6대 2,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대법관 중 하버드대를 졸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결정엔 불참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각 대학이 객관화된 시험 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지만, 공화당 행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이 6명이나 되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종이 대학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학이 고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정부 기관들이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대학에서 흑인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미국 내 다양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백인과 아시안들은 인종에 따른 가산점 제도가 오히려 대학 입학 시에 역차별적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하루종일 논쟁이 이어졌다. 한 한인 학부모는 “높은 SAT 점수를 받고서도 대학이 다양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던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한인 학부모는 “이번 결정은 백인들에게만 유리할 뿐, 이 과정에서 아시안은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며 “평등한 입학을 하려면 레거시 입학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의 판례와 진보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며 “미국이 상징하는 바를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액션 소수계대학입학우대정책 어퍼머티브 대법원 대법관 보수 대학 입학 아시안 입학정책

2023.06.29. 21:11

일리노이 대법관 선거에 쏠리는 높은 관심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주목 받는 직책은 주지사와 연방의원, 주의원 뿐만이 아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관 선거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낙태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다.   다음달 중간선거에서는 주 대법관 2석에 대한 투표도 진행된다.     이 자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의 대법관이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일리노이 대법관 자리는 민주당이 4석, 공화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서 2석을 모두 차지하면 주 대법원은 공화당 우위가 된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 2020년 선거에서 주 대법원 선거에 9700만달러가 투입됐지만 올해는 이를 훌쩍 능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매리 케이 오브라이언 항소법원 판사와 리즈 로크포드 판사가, 공화당에서는 마이클 버크 현 대법관과 마크 큐란 전 쉐리프가 각각 출마했다.     일리노이 주는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적 낙태를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후 중서부에서 몇 안 되는 낙태 합법 주가 됐다.     인디애나 등 인근 주에서 낙태 불법화를 결정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타 주에서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일리노이 주로 오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 대법원이 공화당 우위로 바뀌게 되면 일리노이 주 역시 낙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지지 단체들의 주장이다.     일리노이 뿐만 아니라 미시간과 캔사스, 오하이오, 켄터키 주 역시 대법관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주 대법원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민주, 공화당 모두 예년과 다르게 주 대법관 선거에 전력을 쏟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관 일리노이 대법관 대법관 선거 대법원 선거

2022.10.03. 15:58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대법관 앤 버크 돌연 은퇴 선언 외

#. 일리노이 대법관 앤 버크 돌연 은퇴 선언     앤 버크(78) 일리노이 대법관 겸 대법원장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버크 대법관은 오는 11월 30일부로 사임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앤 버크 대법관은 시카고공원국서 체육교사로 일하다 케네디 재단과 함께 1968년 스페셜 올림픽 창설을 도왔다. 이후 법학대학원을 마친 뒤 짐 톰슨, 짐 에드가 주지사의 지명으로 일리노이 법원, 아동복지 변호사 등으로 일하다 주항소법원, 주대법관에 임명됐다.     버크 대법관의 사임은 그의 남편인 에드워드 버크 시카고 시의원(14지구)과도 연관돼 있다.     시카고 최장수 시의원인 버크 시의원은 현재 갈취와 뇌물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내년 11월 본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버크의 후임으로 1지구 항소법원 판사(First District Appellate Justice) 조이 커닝햄을 지목한 상태다.     2006년 항소법원 판사직에 오른 커닝햄은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과 시카고 로욜라 대학병원 법률 고문을 지냈으며 쿡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로도 활동했다.     커닝햄이 12월 1일 대법관이 되면 일리노이 대법원 역사상 두번째 흑인 여성 판사가 된다.     #. 일리노이 스테이트 대학, 35년만에 최다 신입생       일리노이 중부 노멀에 위치한 일리노이 스테이트 대학(ISU) 2022-2023학년 신입생 규모가 35년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SU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은 총 3983명으로, 작년에 비해 18% 늘었다. 전체 등록 학생 수도 2만683명으로 작년과 비교, 2% 증가했다.     ISU 고스 킨지 총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에 더 많은 학생들이 ISU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ISU의 등록 학생 수는 학기 시작 10일째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ISU의 올해 신입생 평균 고등학교 학업성적(GPA)은 4.0만점 기준 3.64였고, 대학 입시 시험 중 하나인 ACT 평균 점수는 24로 알려졌다.   올해 신입생 가운데 소수계 비율은 37%로 지난 해(29.9%)보다 7.1%p 늘어났다.   국제학생 수는 전체의 3% 수준으로 나타났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대법관 일리노이 대법관 주항소법원 주대법관 일리노이 스테이트

2022.09.13. 16:18

잭슨 대법관 인준 기념행사

 기념행사 대법관 잭슨 대법관

2022.04.08. 20:38

첫 흑인여성 대법관 탄생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연방상원은 7일 본회의에서 커탄지 잭슨(51·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잭슨 후보자는 퇴임을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공식 임명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관문을 통과했다.   잭슨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되면 흑인으로서는 역사상 세 번째,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며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이탈표 없이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동원해야 인준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밋 롬니 등 3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잭슨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해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   잭슨 판사는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고 브레이어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잭슨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기념해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흑인여성 대법관 흑인여성 대법관 여성 연방대법관 잭슨 대법관

2022.04.07. 20:47

[J네트워크]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자

 커탄지 브라운 잭슨. 이변이 없는 한 연방 대법원 233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될 인물이다. 서아프리카 언어로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의 ‘커탄지’. 최고 권위의  대법원이 한층 더 다양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나흘간 청문회를 열며 현직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잭슨 지명자를  샅샅이 검증했다. 청문회를 지켜보며 그녀의 경력에 감명 받고 인성에 감동했다.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누구인가.   우선 가족관계가 뜻밖이다. 그녀는 미국 백인 상류층으로 알려진 일명 ‘보스턴 브라민’ 가문의 며느리다. 대학 시절 만난 결혼 25년차 남편이자 워싱턴 한 대학병원 소화기외과 의사 패트릭 잭슨은 자타가 인정하는 보스턴 브라민 출신이다.     신분제가 의미 없는 시대이지만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을 지역 기반으로 둔 명문가 중 명문가의 후손이다. 6대에 걸쳐 빠짐없이 하버드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쌍둥이인 윌리엄 잭슨의 아내는 2015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던 폴 라이언 전 의원의 아내와 친자매 사이이다. 말 그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다.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지명자 뒤에 앉은 패트릭 잭슨은 청문회 내내 툭하면 눈물을 닦아냈다. 그 옆에는 감격에 겨워 코가 빨개진 아빠를 창피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두 딸이 있었다. 이 범상치 않은 가족의 평범한 모습이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   그간의 경력도 흠잡을 게 없다. 잭슨 판사의 검증을 위해 판사와 변호사 250명을 직접 비공개 인터뷰했다는 미국 변호사협회와 그녀를 지지하는 지인·동료·친구들의 증언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리도 바르고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마이애미의 한 고등학교 토론반에서 보여준 당찬 모습부터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다니며 이룬 성과, 변호사로 판사로 재직하며 소신 있고 성실하게 쌓아 온 경력 모두 놀라울 정도다.   잭슨이 단지 흑인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점진적으로 폐기하자는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도 성별에 따른 우대정책과 능력주의 논란이 뜨겁다. 인종·문화·성별 논쟁을 넘어서 성실하고 실력 있는 한국의 ‘커탄지’가 등장하는 날을 기대한다.  안착히 / 한국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J네트워크 대법관 지명자 여성 대법관 잭슨 지명자 잭슨 판사

2022.03.28. 18:16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시작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가 21일 상원 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잭슨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날부터 사흘에 걸쳐 진행되며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22일부터 이틀간 이어진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 출신인 잭슨 후보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으로 미국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또 여성 대법관으로는 6번째, 흑인 대법관으로는 세 번째가 된다.   [로이터]대법관 상원 법사위 브라운 잭슨

2022.03.21. 21:00

바이든,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카드’로 반전 모색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이 27일 은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브라이어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후임자의 의회 인준 완료를 전제로 6월 말이나 7월 초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6 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인 대법원에서 진보 3인방 중 한 명으로 통한다. 하지만 83세로 대법관 중 최고령인 브라이어는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일부 진보 진영에서 사퇴 압력을 꾸준히 받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석 지위를 잃을 경우 브라이어 후임에 진보 대법관이 채워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라이어 대법관과 함께 직접 언론 앞에 선 뒤 브라이어의 업적을 칭송하는 등 극진히 예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이어가 1994년 상원의 대법관 인준 청문회 때 자신이 이를 주재하는 법사위원장이었다고 소개한 뒤 “그가 퇴임할 때 내가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 본 적이 있었느냐”고 농담을 건넸다.   브라이어의 은퇴 결정이 취임 이래 각종 난제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는 언론의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치스러운 철군 후 지지율이 급락해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갈등, 전염병 대유행 지속, 수십 년만의 인플레이션 등 안팎의 과제가 산적하다.   역점 추진한 투표권 확대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물론 사회복지성 재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더 나은 재건 예산 법안’은 친정인 민주당 내 일부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   이대로 가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동요도 심상치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브라이어의 은퇴는 민주당을 결집할 뭔가가 절실히 필요한 대통령에게 적당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브라이어 후임자 인준 과정을 단단히 벼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청문회는 어수선한 민주당이 단합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에 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을 지명할 계획이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를 결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벌써 해야 했을 일이 너무 늦었다”며 2월 말까지는 흑인 여성 중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이미 후보군 검토를 시작했다”며 지명 절차가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한 115명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하고, 이 중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현직이다.   흑인 남성 대법관도 현직인 클레런스 토머스 등 2명뿐이었다. 장은주 기자대법관 모색 브라이어 후임자 브라이어 대법관 진보 대법관

2022.01.28. 18:43

브라이어 대법관 올해 퇴임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인 스티븐 브라이어(사진) 대법관이 올해 은퇴한다.   CNN 등은 26일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말 연방대법원 현 회기가 끝나면 은퇴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83세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가장 고령이다. 그는 낙태 권리와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지지하는 중요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진보적인 판결을 이끌어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지명해 28년째 연방대법관으로 지내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6대 3으로 나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다.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인사를 지명하더라도 그 지형은 변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임기 동안 연방대법관 공석이 생길 경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브라이어 대법관 브라이어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진보 인사

2022.01.26.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