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에 카지노·콘도 짓고 싶어해"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면서 “북한 부동산 개발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LA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반도 및 한미 외교관계 북 토크 행사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 관계를 맺길 원하지만, 지난 1기 정부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당시 완전한 비핵화 주장이 회담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실질적인 ‘위협 감소(threat reduction)’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협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는 위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이러한 대북 정책 가운데 북한의 부동산이 북미 대화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원산시 해안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곳에 카지노, 콘도 등을 짓고 싶다고 이전부터 말해왔다”고 언급했다.   차 석좌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에 있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목표가 대북 정책 기조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약속했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거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면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의 디커플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 토크 행사는 문화원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CSIS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차 석좌와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킹스 칼리지)는 이날 공동 집필한 저서 ‘Korea: A New History of South & North(한국 :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를 소개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근무하며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지낸 바 있다. 현재는 싱크탱크 CSIS에서 한미관계에 관한 제언을 하는 동시에 조지타운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김경준 기자북한 대북정책 도널드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빅터 차 CSIS 북한 파병 원산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2.27. 21:43

[특별 기고] 윤석열 대통령, 일관된 대북정책 마련해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인물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페리의 결론은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고, 세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이는 한국에게 일관성 있는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최소한 그의 정권의 관점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희망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북한에게 이제 남한은 별개의 국가이자 ‘절대적인 적’이다. 북한은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근본적인 까칠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러시아와도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란 및 BRICS 경제 블록에 가까이 다가가며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트럼프-김정은의 낙관론은 이제 사라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굴욕적인 기차 여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실패가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은 여전히 같은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한반도라는 영토를 공유하고 있다. 김정은도 이를 바꿀 수 없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이며, 핵무장과 통일 거부는 그의 결정과 의지의 결과일 뿐이다. 그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그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과거 중국이 지녔던 영향력과 영광의 신화를 재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대만 침공 및 남중국해에서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무력행사가 중국 정책의 강력한 요소로 동원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과거 러시아 또는 소련의 영광과 패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폭력과 강압, 그리고 유럽 및 미국과의 대결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회복 정책은 얼마나 시진핑과 푸틴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얼마나 중국과 러시아의 근본적인 추진력에서 기인한 것일까?   미국에서는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불만을 품은 포퓰리즘 정서가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구체화하였고,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온 국제 질서를 이끌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미국이 두 개의 대양 뒤로 물러나 스스로 벽을 쌓아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새로운 고립주의 정서가 트럼프의 막연한 불평을 표현한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78세인 그가 물러나면 함께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미국의 새로운 세계관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미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철수한다면, 핵무기 개발이 핵전쟁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몇 개 국가가 자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기후 변화는 이미 더 강력한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전 세계 보험 산업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기후 난민 문제는 이미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이민 문제에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의 계산을 바꿀 것인가? 또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달 , 첨단 반도체와 희귀 소재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빈곤 국가에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혼합된 상태이다. 먼저 ‘무엇’을 이해한 후에야 그들과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 한국의 보수와 진보 간의 심각한 정치적 분열, 그리고 5년마다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북한과 세계를 대하는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는 시스템은 일관된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서독이 동독과 당시의 세계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다. 서독의 양대 정당은 동독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서독이 냉전 시기와 1970~80년대 세계 경제 질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동방 정책(Ostpolitik)’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포용적이었고, 상당히 관대했다.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에서 이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성공적이었다.   한국도 서독처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상대하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내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보수와 진보 양측의 주요 사상가들을 모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포함해 전문가, 과학자, 경제학자들과의 심도 있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논의를 진행할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2년 정도 활동을 통해 2027년 대선 전에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모든 대선 후보에게 이러한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향후 수년간 모든 한국 대통령이 따를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주요 유산이 될 것이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버금가는 업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한국 역사에서 세종대왕의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     ▶스펜서 김 항공우주 제품 제조판매회사 CBOL Corp 대표. PCI 공동 창립자이자 미국 외교협회 회원. 2006~08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APEC 기업인자문위 미국대표로 활동. 2012~13년 하버드대 애쉬센터 레지던트 펠로. 스펜서 김 / PCI 공동 창립자특별 기고 대북정책 대통령 영토회복 정책 세계대전 이후 세계 보험

2024.10.22. 19:26

남남대화 통해 합의된 대북정책 먼저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다 진전된 대북 정책을 골자로 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이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스펜서 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공동창립자가 한국내의 합의된 장기 대북정책 도출이 선결과제라는 내용의 기고를 보내왔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지원 제안은 환영할만 그러나 북한은 5년 단임정부 정책 안 믿을 것 독일처럼 정권 초월해 일관성 있게 추진 필요 다음 정부들도 따르면 현대사의 큰 업적 될 것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이고 진정한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경로를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론상으로 볼 때 ‘실질적이고 진정한 과정’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평화적이고 상호 합의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사적 표현들이 현실 속에선 어떤 의미를 지니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 땐 또 어떤 뜻이 되며, 나아가 윤 대통령의 계획 속에선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 계획을 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까.   현실이란 명확하면서도 불편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든 ‘현실은 명확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하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편안한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과는 괴리돼 있지만, 한결 편안한 세계 말이다. 그런 세계에선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몇몇 명확한 현실을 살펴보자.   1. 북한은 독재국가다. 김정은은 39세다. 아마도 35년~40년간 독재자로 군림할 것이다. 2.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3.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재선해 최대 8년 간 집권할 수 있다.   4.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 패턴을 너무도 잘 안다. 역대 선거를 거치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급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조지 W. 부시(2000년 당선), 이명박(2007년), 박근혜(2012년), 도널드 트럼프(2016년), 문재인(2017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겐 극적인 변화의 연속이었다. 여기에 올해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새로 나왔다. 입장을 바꿔 본다면, 북한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처지 아니었을까. 김정은은 이미 4명의 한국 대통령, 3명의 미국 대통령을 겪어봤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임기 5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나. 또 다음 대통령들도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나. 솔직하게 답해보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완성하려면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들이 윤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어야 하며, 그에 근거해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북한 경제에 투입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비핵화 과정’의 개념 규정에도 동의해야 한다.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과연 김정은이 5년짜리 윤석열 정부를 믿고 향후 40년 간에 걸친 자신의 지배력을 뒤흔들 완전하고 비가역적 비핵화를 추진할까. 그렇게 쉽게 자신의 정권을 무장해제시키려 할까.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한국의 5개년 계획을 미국의 4년 선거 주기와 조율하는 문제까지 따지면 일은 더 어려워진다. 미국이 한국의 핵심 동맹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그런 계획에 대해 수동적인 협력 파트너는 될 수 있어도,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대북 5개년 계획이 신뢰할 만한 40년 액션 플랜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나는 독일 재통일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폴커 뤼에(Volker Ruhe)와 지난 몇 년 간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1989~92년 독일 보수정당인 기민당(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 사무총장이었으며, 재통일 국면에서 헬무트 콜 총리의 핵심 자문역이었다. 나중엔 통일 독일의 초대 국방장관이 됐다.   우리는 독일 재통일이 분단국가인 한국에 주는 교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독일 통일의 열쇠가 초당적 ‘동방정책(Ostpolitik)’에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1969년에서 1990년에 이르기까지 서독은 동독을 상대로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폈다. 보수건 진보건, 서독 정치인들은 동방정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고, 어느 진영이 집권해도 일관되게 추진했다. 동독의 국민과 정부도 동방정책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미국과 소련 역시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적, 국내적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갔을 때, 명확한 비전을 지닌 서독이 통일을 주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뤼에는 본질적 화해나 통일을 위한 첫 걸음으로 반드시 남북대화가 선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았다. 그보다는 남남 대화가 먼저 이뤄져, 보수-진보 진영이 합의된 대북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음 정부가 합의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된다면, 북한은 한국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한국의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뤼에가 말하기를,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만일 한국정부가 당장의 정치 상황에 휘둘려 임시방편적 대책을 찾으려 한다면, 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혼란만 야기하고 기회를 놓쳐버릴지 모른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담대한’ 정책에 나서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북한은 이미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   윤 대통령이 내디뎌야 할 가장 담대한 발걸음은 따로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과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해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근본적이고 합의된 대북정책을 도출해내는 일이다. 임기 말쯤엔 한국의 합의된 대북 정책을 북한과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켜보자는 식으로 반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2027년 대선 후보들이 모두 그 정책을 따르겠다고 공약한다면, 윤 대통령은 한국사에 영원히 남을 중대한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스펜서 H. 김   항공우주 제품 제조판매사인 CBOL Corp 대표. 태평양세기연구소(PCI) 공동창립자이자 미국 외교협회회원. 2006~08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APEC 기업인자문위 미국대표로 활동. 2012~13년 하버드대 애쉬센터(Ash Center) 레지던트 펠로.     〈아래는 기사의 영문 버전입니다〉     ━   North Korea: Five Year Plans in a 40 Year World...are No Plans At All. How to Make a 40 Year Pl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presented an “audacious” plan in which South Korea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its people’s livelihoods in stages if the North ceases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 and embarks on a genuine and substantive process for denuclearization.”  A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said,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Theoretically it does seem certain that only a “genuine and substantive process” and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can eventually create the conditions for a peaceful and mutually agreeabl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ut what do those terms mean in reality, in detail, in President Yoon’s plan?   And will reality intervene to render them not achievable?   Sometimes reality is obvious.  But inconvenient.  So we perform some mental gymnastics that allow us to claim it’s not obvious, and then we can create a world for ourselves that is more convenient.  Not real, but more convenient.  That kind of world rarely brings success.   In the case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let us look at some obvious reality:   North Korea is a dictatorship.  Kim Jong Un is 39 years old.  He will be dictator for probably 35 to 40 years. South Korea is a democracy.  It has presidents that serve single five year terms. The United States is a democracy.  It has presidents who serve four year terms; with the possibility of one re-election for another four years.  Maximum for one president is eight years. Kim Jong Un knows very well the electoral patterns.  In the past, elections have drastically changed US and South Korean proposal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A quick review from the Pyongyang viewpoint shows a history of policies toward the North drastically changing following elections: George W. Bush in 2000; Lee Myung-bak in 2007; Park Geun-hye in 2012, Donald Trump in 2016; Moon Jae-in in 2017.  And now, Yoon Suk-yeol in 2022.  In all honesty, can we blame North Korea for feeling whipsawed?  Kim Jong-un has already dealt with four South Korean presidents and three US presidents. Who believes President Yoon’s audacious plan can be completed in five years, i.e.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Yoon? Please raise your hand.   Who believes that President Yoon has confirmed that the presidents who follow him will agree to follow President Yoon’s plan?  Please raise your hand.   Does Kim Jong-un know that the fulfillment of President Yoon’s plan would take way more than five years to complete, require several of Yoon’s successors to agree to the plan, to the large expenditures of South Korean tax money on North Korea’s economy called for in the plan, and to any definition of a “genuine and substantive process for denuclearization” agreed to by the Yoon Administration?  Yes, he does.   Is Kim Jong-un going to take concrete, irreversible actions to denuclearize that will affect all 40 years of his expected reign, and, from his point of view, leave his regime disarmed, based on a five year plan introduced in 2022?  Highly unlikely.   And that does not even address the question of synchronizing a South Korean five year plan with the four year election cycle in the United States, the key South Korean ally that has to be at the very least a passive cooperating partner in any plan, and more likely a willing co-partner.   But can a five year plan for engagement be made into a believable 40 year plan of action?   Years ago I met Volker Rühe, one of the key players as Germany reunified.  Rühe w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ervative 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 from 1989 to 1992, and a top advisor to Chancellor Helmut Kohl as German reunification unfolded.  He was then the first defense minister of the united Germany.  He and I had the chance to talk on several occasions over several years.   Of course we discussed the issue of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lessons for divided Korea.  Rühe said the key to German unification was the bipartisan policy of Ostpolitik.  From 1969 until 1990, West Germany followed one basic policy toward East Germany.  West German politicians, liberal and conservative, knew what it was and both followed it as their policy guide when they were in power.  East Germans,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knew what it was.  Importantly, the US and Soviet Union knew what it was.  Wh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mstances became propitious, German unification unfolded, guided by West Germans with a clear vision.   Rühe said before North-South Korean fundamental rapprochement or unification could ever occur, North-South dialogue wasn’t the necessary first step.  There first had to be a South-South dialogue that created a progressive-conservative commonly agreed policy toward the North that president after president would follow.  So that the North would come to know what to expect from the South.  So that China, the US, Japan, and Russia understood exactly what South Korea’s policy was.  Only then, Rühe said, when circumstances presented themselves for breakthroughs, could progress be made.  If Seoul tried to find an ad hoc solution in the political heat of whatever those international, regional and peninsular circumstances coming together were, it would be too late.  Confusion would reign and opportunity would be lost.       President Yoon should be lauded for being willing to launch an “audacious” policy toward the North.  But let us be realistic.  The North hasn’t responded well to the effort, and they won’t.  And we know why.   The really most audacious step President Yoon could make would be to organize a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between all factions of South Korea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to develop a fundamental, agreed policy toward the North.  Toward the end of his term President Yoon could unveil that policy to Pyongyang and the world.  Pyongyang will react with wait and see.   But when all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in 2027 pledge to follow that policy, President Yoon will have achieved something that earns him a prominent place in Korean history forever.     Spencer H. Kim is CEO of CBOL Corp., a California aerospace company.   He is a co-founder of the Pacific Century Institute and a member of the 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e was appointed by President Bush to represent the U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2006-08.  He was a resident fellow at Harvard’s 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 2012-13.남남대화 대북정책 장기 대북정책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022.09.05. 19:43

[시론] 한물간 대북정책 되풀이 하는 한·미

지금 한반도 주변은 기이한 시기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 개입 정책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고갈됐다. 군사개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다. 강요·제재·대화·양보, 정상회담에 이은 정상회담, 1953년 휴전체제에 대한 변경 시도까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옛 정책을 유지하는 지경까지 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게 분명해지면서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그런데도 더 나은 아이디어가 없고 다른 국제 현안이 시급해, 이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2018년 진전이 있어 보였지만 옛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시도로 종전선언을 밀고 있지만 임기 내 성사 가능성은 없다. 미국의 입장이 아무리 좋게 봐도 미온적이어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관계를 포기한 듯 보일 수 없고, 새 아이디어도 없어서 종전선언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북한 정권의 시각에선 당혹스러울 것이다. 잠재적 대화 파트너들의, 플롯 전개 없이 의례적 몸짓으로 가득한 부조리극을 보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기회로 삼기도 어렵다. 북한 역시 정치적 수단이 제한돼서다. 그간 책략은 국가들을 이간하고 군사력을 과시해 위협하며 유리할 때만 협상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지난 2년간 여러 각도에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남한과의 관계 진전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했으나, 남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하진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첨단 무기를 과시했으나 위협은커녕 짜증만 나게 했다. 미국은 대화 재개만으론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북한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첫째, 수뇌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고령이어서 시도는커녕 아이디어 수용도 힘들어한다. 둘째, 실패 대가가 성공 보상보다 훨씬 커서 대단히 신중하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뇌부가 불안정해진 조짐이 있다. 김 위원장은 35일간 두문불출하다가 지난달 16일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건강상 이유일까. 정치적 문제일까. 혹은 1차 세계대전 말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칩거한 걸까. 어떤 이유든 김 위원장이 업무를 보지 않으면 새 시도도 없는 것이다.   북한의 입지는 날로 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경한 봉쇄로 여러 문제(불안정한 경제, 식량 공급 실패, 정권의 신뢰도 하락 등)가 심화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봉쇄 해제도 힘들게 됐다. 중국을 설득해 더 지원받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에는 다른 국가와 타협해야 할 것이다.   앞서 그 대상이 미국·일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김정은·트럼프(2018·2019년), 김정일·고이즈미(2002년·2004년) 회담은 수포가 됐다. 김 위원장과 참모들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일이 대화에 간절한 것도 아니다. 결국 다음 대화는 북한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절박해져야 나설 것이란 점이다. 과거와 달리 북한이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때쯤이면 북한 주민의 고통은 진정 끔찍할 것이다. 좌절과 당혹에 빠진 북한 정권이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하며 자기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 부조리극이 비극으로 바뀌지 않길 바랄 뿐이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시론 대북정책 되풀이 양보 정상회담 아이디어 수용 변경 시도

2021.12.02.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