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핵심쟁점 떠오른 '팁 면세'] 대상자 30% 무과세…세수 감소·탈세 걱정해야

팁에 대한 면세가 양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실효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팁 면세가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약이 된 것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천명하면서부터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네바다 유세에서 팁에 대한 면세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팁 면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팁 면세가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감소에 대한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내세운 팁에 대한 연방소득세 면세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500억~25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초당적 기구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도 지난 6월 팁 면세 시 세수 감소가 25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35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팁에 대한 면세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일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팁 면세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또한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팁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의 3명 중 1명은 소득이 적어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가장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이 소득의 일부를 팁으로 분류해서 탈세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립 손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팁을 받지 않았던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부 소득을 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전문가들은 빈곤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팁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는 것보다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퓰리처상을 받은 LA타임스의 마이클 힐트직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정책을 비교한 기고문에서 “2009년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해리스의 정책이 팁 면세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NBC도 “식당 종사자들은 팁 면세 제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보다 기본임금 인상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 전문가는 “두 후보는 포퓰리즘성 공약 경쟁을 벌이지 말고 세수 감소는 최소화하고 취약 계층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대선 핵심쟁점 떠오른 팁 면세 대상자 무과세 세수 감소 연방소득세 면세 면세가 대선

2024.08.14. 20:29

국적 포기 병역 대상자 과반이 미 시민권 취득

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은 8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총 1만9818명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13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9818명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에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1만4570명(73.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해 국적 이탈한 경우 5248명(26.5%)이다.   특히 한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8096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포함됐다.   한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해당 자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나라별 국적 포기는 미국에 이어 일본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 남성이 병역의무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총 3169명으로 집계됐다.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중국 665명, 미국 579명, 베트남 287명, 일본 185명, 인도네시아 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미국 대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대상자 한국 국적

2023.10.13. 19:57

마약 전과 중범죄자 사면 논란…뉴섬, 대상자 명단 공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일부 마약 전과자와 추방 대상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지사실은 24일 올해 성탄 감형 및 복권 대상자 1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마약 및 약물 중독 전과가 있는 수형자들이 포함됐으며,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추방 명령을 앞둔 전과자들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범죄자인 루카스 도밍게즈(60)는 마리화나 소지와 판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곧 추방 명령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양육해야 할 아이들이 7명이 있으며, 최근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내용이 사면의 근거가 됐다.   동시에 또 다른 중범죄자 마이클 페리어는 1급 절도와 2급 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주지사실은 논란이 일자 “사면과 복권이 범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면자들이 자기 계발과 재활을 꾸준히 해왔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일부 단체들은 이번 사면  복권의 내용과 폭이 커서 재판 대기 중인 관련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총 140여 명을 사면 복권 조치했으며 123명에게는 감형조치를 취했다.   최인성 기자중범죄자 대상자 대상자 명단 중범죄자 마이클 사면 논란

2022.12.27. 20:22

대상자 160만명…15만명 보조금 혜택

1일 가입이 시작된 2022년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층 늘어난 연방 정부 보조금 혜택으로 더 많은 가주 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UC버클리 노동센터는 160만명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15만1000명의 첫 보조금 수혜 대상과 13만5000명의 무보험자가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직장 건강보험 등이 없으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400%에 속하는 경우는 가입시 연방 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을수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가 넘으면 보조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화제를 모았던 월 1달러 플랜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 불거진 공중보건 이슈와 경제난을 반영해 혜택을 키운 점이 특징이다.   캘코보험의 제프 김 팀장은 “팬데믹 이후 정부 보조금 확대로 1달러 플랜의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며 “일부 플랜은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보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효한 ‘미국구제법’에 따라 1달러 플랜 등 개선된 혜택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으로 백악관이 지난달 말 공개한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패키지도 통과되면 개선된 혜택은 향후 3년간 지속할 전망이다.   가입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인 보험업계에 문의 하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플랜에 대한 설명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가입자가 고려할 부분은 만약 내년에 많은 진료나 치료가 필요하면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을 택하고, 현재 건강하고 월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실버나 브론즈가 대안이라는 점이다. 특히 브론즈 플랜 중 ‘하이 디덕터블’ 플랜은 건강저축계좌(HSA)와 연계해서 매년 3600~3700달러를 비과세로 적립하고 이자 소득세 없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로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인 ‘헬스인슈런스닷오그’의 루이스 노리스 애널리스트는 “만약 내년 본인 최대 부담금인 아웃오브포켓 최대치까지 의료비를 쓸 것으로 여겨지면 하이 디덕터블 구조로 HSA가 연계된 플랜이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네트워크 내에 특별히 원하는 주치의와 전문의가 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처방 약이 있다면 이에 대한 커버가 전액 가능한지, 일부만 되는지 등의 플랜에 속한 처방 약 리스트도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편 기존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새로운 플랜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리뉴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내년 보험료는 1.8% 인상에 그칠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올라 매년 불만이 제기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만약 소득에 변동이 생겼다면 즉각 보험사에 사실을 알려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혜택 정부 보조금 추가 보조금

2021.11.0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