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케치] 부동산 정책 대전환 예고

조만간 부동산 업계에 큰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급박하고 강력한 정책 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국의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먼저, 가격이 폭등한 주요 도시에서는 특정 부동산 거래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마치 ‘부동산 타임아웃’을 연방 차원에서 선언하는 셈이다. 특히 투자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금 구매자를 견제하기 위해 신용 심사와 다운페이먼트 조건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주요 도시 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이애미와 같은 도시에서는 외국 자본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는 인식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를 부활시키거나, 활용도가 낮은 상업용 건물을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 과감한 시나리오로는,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주택에 대해 연방 차원의 ‘빈집세(vacancy tax)’를 부과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소 논란이 예상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답게, 중산층 주택 공급에 나서는 개발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거나, 캘리포니아의 SB9 법안처럼 자택 부지 분할과 ADU(부속 주택) 설치를 전국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등장할 수 있다. 지자체 규제를 뛰어넘는 트럼프식 ‘조잉(Zoning) 개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베벌리힐스나 팔로스버디스 같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공실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세수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 기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뉴욕 맨해튼의 투자 전용 콘도나 마이애미의 프리세일 럭셔리 유닛들은 외국인 투자자 소유 비율 제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용으로 활용해온 ‘법인 명의 주택’에 대해서도 실소유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이 심판 없는 시합 같았다면, 이번에는 드디어 심판이 등장해 새로운 룰을 제시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조치가 ‘질서’를 가져올지,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번 발표는 업계 전체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사건이라는 점이다.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 개발업자 모두가 세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새 정책은 단순한 시장 변화 그 이상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 소유’와 ‘부동산 투자’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가능성도 있다.   ▶문의:(424)359 - 9145 제이든 모 /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부동산 대전환 부동산 소유 부동산 업계 부동산 타임아웃

2025.09.14.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