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받고 안심했다간? 내년부터 세금 폭탄 현실화

수많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들이 내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대출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명한 ‘미국구조계획법(ARPA)'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을 2025년까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조치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대출 탕감액이 다시 과세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한인을 포함한 많은 납세자가 빚을 탕감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세무법인 마운틴LLP의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크레딧카드 빚이나 학자금 대출 등 부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청산하면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 등 조세 당국이 탕감액을 소득으로 본다”며 “올해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실제 소득에 탕감액까지 합산돼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탕감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소득세에 과태료와 이자가 더해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연장이나 영구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득 기반 상환(IDR) 계획에 따라 대출을 탕감받는 차용인들은 내년부터 다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 자체도 크게 지연되고 있다. 올해 초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가 최근 IDR 옵션 가운데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 가입자의 대출 탕감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IDR 플랜에 새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환 플랜에서 전환을 신청한 건수가 130만 건 이상 교육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년에는 수많은 학자금 대출자가 세금 폭탄과 행정 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조기 대비가 절실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한길·윤지혜 기자학자금 부메랑 학자금 대출자 세금 폭탄과 대출 탕감액

2025.09.01. 19:26

학자금 대출 탕감받았더니 세금 폭탄? 내년부터 현실화

수많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들이 내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대출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명한 미국구조계획법(ARPA)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을 2025년까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조치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대출 탕감액이 다시 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조항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득 기반 상환(IDR) 계획에 따라 대출을 탕감받는 차용인들은 다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학자금 대출 탕감은 크게 지연되고 있다. 올해 초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가 최근 IDR 옵션 중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른 영향이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IDR 플랜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상환 플랜에서 전환하려는 신청서는 130만 건 이상 교육부에 계류 중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신청자 학자금 대출탕감 대출 탕감액 신청자 내년

2025.08.26. 21:07

학자금 대출 49억불 추가 탕감…공공서비스 종사자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19일 7만3600명을 대상으로 49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   19일 연방교육부는 “7만3600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며 “탕감 규모는 4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바이든 정부는 IDR 계획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첫 번째 대상자는 IDR에 등록된 대출자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오류 혹은 행정 오류로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 2만9700명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PSLF 프로그램 등록자 중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해 온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4만3900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총 대출 탕감액은 1336억 달러로, 37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망가진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사안으로, 2020년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연방교통부와 에너지부는 또 이날 배터리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한 3개 프로그램에 3억25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액 학자금 대출 공공서비스 종사자

2024.01.19. 22:14

학자금 대출 49억불 추가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49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     19일 교육부는 “7만3600명 대출자들의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며 “탕감 규모는 4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첫 번째 대상자는 IDR에 등록된 대출자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오류 혹은 행정 오류로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 2만9700명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PSLF 프로그램 등록자 중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해 온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4만3900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총 대출 탕감액은 1336억 달러로, 37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망가진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액 추가 탕감

2024.01.1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