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제 개편에 민간 대출 의존도↑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학생들이 민간 대출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주도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출 정책 변화로 연방 대출 접근성이 크게 축소됐고 그 빈자리를 민간 대출 기관이 빠르게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학원생들이 주로 이용해 온 ‘대학원 플러스(Grad PLUS)’ 프로그램 폐지와 연방 대출 한도 축소다.     기존 대학원생들은 Grad PLUS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학·법학 등 전문 학위로 인정된 일부 프로그램에는 총 20만 달러(연간 최대 5만 달러), 일반 대학원 프로그램에는 10만 달러(연간 최대 2만500달러) 대출금 한도가 적용된다.   학부생의 기존 연방 대출 한도는 대체로 유지되지만, 이번 변화는 고액 학비가 필요한 대학원 과정에 집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보고서는 “연방 대출만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이 민간 대출로 이동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oFi, Sallie Mae, Navient, College Ave, Citizens, Nelnet 등 주요 민간 금융사들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업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업계는 이번 개편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소비자 단체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민간 대출은 연방 대출과 달리 소득 기반 상환,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SLF), 장애·파산 보호 같은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 연방 프로그램이 약화되면 민간 금융사가 금리를 높이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독 기능 약화까지 겹치면서 규제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런 의원은 “학생과 가정을 보호하던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연방 차원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의존도 대출제 학자금 대출 민간 대출 대출금 한도

2026.02.02. 20:28

의대·법대도 예외 아냐…연방 학자금 대출 대폭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학원 진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플러스(Grad PLUS)’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학·법학 등 전문 학위로 인정된 일부 프로그램에는 20만 달러, 일반 대학원 프로그램에는 10만 달러 대출금 한도가 적용된다.     문제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석사 과정에 진학했거나 재학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최소 4분의 1은 새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한도 때문에 생기는 부족분을 메우려면 평균 2만1000달러 이상을 민간 대출로 추가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한도 도입을 주도한 공화당 측은 “민간 대출 시장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과 아메리칸대 산하 고등교육·경제연구센터(PEER)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가운데 약 40%는 신용점수가 670점 미만이거나, 아예 신용 기록이 없는 상태였다. 연구진들은 “이런 경우 민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공동보증인(co-signer)이 없으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출은 비교적 심사 기준이 완화돼 있었지만, 민간 대출은 신용 점수뿐 아니라 현재 소득도 함께 보는데, 풀타임 학생은 재학 중 소득이 낮아 ‘졸업 후 높은 소득이 예상되는 전공’이라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연방 대출 한도가 생기면 비용이 큰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과정일수록 능력과 성과가 있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대학원생 대출 대학원생 가운데 기존 대학원생들 대출금 한도

2026.01.07.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