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범죄 통계, 돌연 비공개…10년 넘게 열람 허용한 데이터

LA경찰국(LAPD)이 10년 넘게 공개해온 범죄 데이터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서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LA이스트는 지난 5일 LAPD가 범죄 발생 위치, 체포 건수, 경찰의 무력 사용 등이 포함된 내부 통계 시스템 ‘컴프스탯(COMSTAT)’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는 가주공공기록법(CPRA)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LA카운티에서 LAPD를 제외하고 다른 수사기관들은 범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LAPD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CPRA의 ‘공익 우선 예외 조항(catchall)’을 들었다. LAPD는 “자료를 공개하면 잘못된 정책 논의나 근거 없는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공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개보다 비공개가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만 적용 가능하며,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영리단체 ‘제1수정헌법연합’의 데이비드 로이 법률국장은 “자료가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논리는 공공기록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은 정부가 공개한 원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APD는 과거에도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 부족으로 반복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2015년 LA타임스는 LAPD가 범죄를 잘못 분류해 실제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2020년에는 일부 경찰관이 주민의 갱단 소속 여부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2021년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요구한 새 기록 체계인 ‘국가사고기반 보고시스템(NIBRS)’ 전환을 제때 완료하지 못해 지난해 3월에야 시행에 들어갔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비공개 데이터 범죄 데이터 범죄 통계 데이터 관리

2025.11.06.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