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시의회, 주민 발언 규정 추가 강화

   콜로라도주 제3의 도시인 오로라 시의회가 최근 이어지는 경찰 폭력 항의 시위 속에 시의회 회의 중 주민 발언 규정을 또다시 강화했다고 덴버 포스트가 보도했다. 오로라 시의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주민을 한 번에 1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어린이, 통역이 필요한 사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된다. 회의장 단상 인근에서의 사진·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추가 제안은 법적 문제가 우려돼 막판에 철회됐다. 이는 지난해 5월 오로라 경찰 특공대 소속 경관이 비무장 흑인 남성 킬린 루이스(37)를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건 이후, 매 회의마다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당시 경찰은 루이스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려다 총격을 가했고 관할 아라파호 카운티 검찰은 해당 경찰관 마이클 디크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회의장에서는 시위대의 고성과 소란으로 회의가 중단되거나 시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오로라 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가을 전화 발언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는 주민 발언 시간을 회의 시작전 40분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오로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말 덴버 시의회에서는 친이스라엘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회의장을 점거해 일정이 중단됐고 포트 콜린스에서는 여성 시위자 3명이 회의장 벽에 손을 접착제로 붙이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인해 해당 시의회는 향후 소란 발생시 원격회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최근 볼더 시의회도 중동 분쟁 관련 시위로 인해 시의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중단하고 회의장을 비우는 일이 발생했다.       콜로라도 지방자치단체 연합회(Colorado Municipal League/CML)의 케빈 보머 사무총장은 “정치적 긴장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주민 참여가 공연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분위기도 원인이겠지만 생중계와 SNS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 제한 조항을 제안한 프랑스와즈 버간 시의원은 “최근 다수의 발언자가 한 번에 단상에 올라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질서 유지와 시의원의 집중을 위해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던 시의원 출마자 앨리 잭슨은 “이같은 제한은 공동체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위협이 아니라, 주민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버간 의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치가 아니다. 의제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시간 외에도 이메일, 전화, 타운홀 미팅, SNS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미도시연합(National League of Cities/NLC)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시장·시의원·시 행정 책임자 중 73%가 직무 중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90%는 SNS, 84%는 공개 회의 중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보머 사무총장은 “공공 발언 시간을 개인적 의제 홍보나 방해, 시위 수단으로 이용하면 질서와 효율,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콜로라도 정보자유연합(Colorado Freedom of Information Coalition/CFOIC)의 제프 로버츠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시의회는 주민 발언 시간을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발언 내용에 따라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위트리지, 레이크우드, 듀랭고 등의 시의회에서는 전화 발언 시스템을 통해 반유대주의 및 인종차별 발언이 쏟아졌고 오로라 시의회도 지난해 비슷한 사건을 겪었으며 그 이후 전화 발언 제도를 폐지했다. 버간 의원은 “일부 시민들이 회의장내 위협적인 분위기로 인해 참석을 꺼리거나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는 조롱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전했다. 시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10일 온라인 회의에서는 한 주민이 구약성경 표현을 인용해 시의원들을 저주하는 발언을 했고, 또 다른 시민은 시장 마이크 코프먼에게 “흑인 남성을 혐오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오로라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콜로라도 주법무부와의 동의 명령(consent decree)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권력 사용과 인사, 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은혜 기자시의회 주민 주민 발언 시의회 회의 덴버 시의회

2025.05.21. 10:04

덴버 시의회, 17억 달러 2024년 예산안 승인

 덴버시의 차기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덴버 시의회는 지난 9월 마이크 존스턴 시장이 차기 예산안을 발표한 후 여러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13일 오후 만장일치로 17억 4천만 달러의 2024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최종안에는 사상 최대의 퇴거(eviction) 기록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존스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시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헌신 덕분에 이 예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24년 예산은 저렴한 주택에서 노숙자, 도심 활성화, 공공 안전에 이르기까지 덴버 시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 임대 및 주택 소유 기회 창출을 위해 8,000만 달러 지원 ▲임대 및 공공시설 지원을 위한 2,910만 달러 지원 ▲160명 이상의 경찰 신규 채용 및 911 신고 대응 개선을 위해 820만 달러 지원 ▲STAR(Support Team Assisted Response)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620만 달러 지원 ▲전기차 및 충전소에 700만 달러 지원 ▲자전거 전용도로와 안전한 통학로를 포함한 사회 기반 시설 및 교통 사업에 1,700만 달러 지원 등이다.   덴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폴 카슈만 등 일부 의원들은 “정신 건강 관리, 약물 중독 치료,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정부는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은 올 여름 취임한 존스턴 시장의 첫 정부 예산안이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시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혜 기자시의회 예산 덴버 시의회 차기 예산안 덴버 시민

2023.11.20. 15:43

덴버 시의회, 모유수유 소송 250,000달러에 합의

 덴버 시의회가 전 덴버 쉐리프 부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250,000달러로 합의를 보는 내용에 투표해 이를 승인했다. 이 쉐리프 부관은 덴버 구치소에 근무할 당시 충분히 자주 휴식시간을 받지 못해 아기에게 줄 모유가 부족해져 결과적으로 계획했던 만큼 오래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다며 덴버 쉐리프국(DSD)를 상대로 작년에 소송을 제기했었다.로렌 플로레스는 2016년부터 덴버 쉐리프국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2019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2019년 7월 말에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한 플로레스는 아기에게 줄 모유를 유축하기 위해 자주 휴식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로레스가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해 한명의 부관이 근무하는 시스템인 덴버 구치소 파드에 배치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관이 그녀의 구치소 파드에 와서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을 떠맡아야 했는데, 직원수가 부족해 휴식을 요청하더라도 바로 다른 부관과 교체가 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플로레스는 다른 두명의 경사들에게 가서 더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플로레스는 더 융통성있게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코리더 경관으로 보직을 이동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경정(major)과의 면담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거절을 당했다. 나중에 덴버 쉐리프국의 내사팀과 인터뷰를 한 경정은 플로레스가 한번도 직접 이동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자주 모유를 유축하지 못한 플로레스의 모유는 말라버렸고, 아기가 5-6개월 경에 모유 수유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플로레스는 덴버 쉐리프국을 고소했고, 덴버 시의회는 플로레스와 합의하기 위해 제시된 250,000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했다.     이하린 기자모유수유 시의회 덴버 시의회 덴버 구치소 소송 250000달러

2022.01.28.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