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비즈니스 분할에 관한 Q&A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비즈니스는 어떻게 분할이 되나요?   ▶답= 비즈니스를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해왔던 경우 법원은 먼저 해당 비즈니스를 이혼 후에도 부부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부부가 비즈니스를 함께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비즈니스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파탄이 전제가 되는 이혼의 특성상 이런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 비즈니스의 100% 소유권이 주어지고 비즈니스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도록 판결이 내려집니다.       ▶문= 부부 양쪽 모두 비즈니스 100% 소유권을 원할 경우 어떤 자격조건을 가진 배우자에게 비즈니스가 주어집니까?   ▶답= 비즈니스를 더 잘 운영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배우자에게 비즈니스 소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비즈니스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배우자라 함은 비즈니스 운영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세탁 비즈니스를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데 남편이 세탁기의 설치 관리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아내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동전세탁 비즈니스는 남편에게 수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문 라이센스를 요하는 비즈니스의 경우는 해당 라이센스를 소지한 배우자에게 수여되게 됩니다.       ▶문= 부부 양쪽이 모두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해왔고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 이 경우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며 왜 상대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하는지 증거를 통해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 전업주부였던 배우자가 비즈니스 소유권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답=  비즈니스 운영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교육을 통해 운영이 가능한 비즈니스인 경우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에게도 비즈니스 소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비즈니스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던 아내에게 결혼 기간 중에는 남편이 운영해오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수여된 판례가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비즈니스 비즈니스 분할 비즈니스 소유권 동전세탁 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