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등록자 140만명 감소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오바마케어 등록자 수가 약 14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미국인은 총 2280만명으로, 지난해 마감일까지 가입한 등록자 수(2420만명)보다 140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등록 기간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140만명 줄었고,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할 경우 등록자 수는 약 80만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정책 전문가들은 보험이 자동으로 갱신된 가입자들이 추가 보조금 종료 후 훨씬 더 높은 보험료가 반영된 첫 번째 청구서를 받게 되면, 그제야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때문이 아니라, 소득 및 서류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기 방지 조치를 한 덕분에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CMS는 “허위 및 부적절한 등록을 단속한 결과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는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방하원은 추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앞서 동일한 법안을 심의했다가 부결시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종료로 올해 200만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등록자 케어 등록자 케어 추가 추가 보조금

2026.01.14. 19:59

15만명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SAVE 등록자 대상 12억불 규모

11월 대선이 9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등록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2.21.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