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서 내년 1월 새 법률 대거 시행...

 〈주요 시행 사항〉   보험 해지 통보기간 30→60일 법원 공판 디지털 녹화 허용   CPA 시험·자격 규정 개정   공직 후보 사생활 보호 강화 디지털 운전면허증 통용     조지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수의 새로운 법률이 공식 발효된다. 새 법들은 세제, 보험, 소비자 보호, 선거 제도, 폐기물 관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금·재정·보험= 단일 소득세율이 2027년까지 4.9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인하된다. 납세자들은 ‘재난 저축 계좌’를 만들어 재해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기존 30일이던 보험 해지 또는 갱신 거부 사전 통보 기간이 6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새 보험을 구하거나 보험회사와 재협상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 관리·주택 보증=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재활용, 매립장 신규 건설 또는 변경을 원하는 개발업자들은 토지 조닝(zoning)과 지역 용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 내부의 냉난방(HVAC) 시스템에 대한 워런티(warranty)는 새 주택 구매자에게 자동 양도될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유지를 위해 소비자가 별도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법원·CPA = 일부 법정 심문이나 공판 절차에서 디지털 녹화가 허용된다. 전통적인 법정 속기사를 통한 기록뿐 아니라 영상 기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인회계사(CPA) 시험 및 자격 기준이 새로 개정돼 시행된다.     ▶원격진료 확대= 치과의 원격 진료가 허용된다. 환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일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의사나 병원과의 예약 또는 전화 상담을 온라인이나 콜백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성과 평가 프로그램도 의무화된다.   ▶선거·캠페인= 선거와 캠페인 재정, 정치 활동 조직에 대해 여러 규정이 강화된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캠페인에 대한 주 윤리위원회의 고소 접수를 제한한다. 카운티 공직자나 교육위원회 후보자는 출마 전에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치행동위원회(PAC)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별도 은행계좌를 유지하고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거주 주소(public home address)는 공적 문서에서 익명 처리되며,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 선거운동 투명성과 함께 공직 진입 요건, 정치 자금에 대한 감시 등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정신건강·약물치료=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관리 책임이 기존 보건부에서 정신건강·발달장애부로 이전된다. 이로 인해 약물 치료, 정신건강 프로그램, 재활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변경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 접근성과 보험 커버리지 조건도 일부 변경된다.     ▶운전·차량=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디지털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 특정 조건 하에서 차량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유지 주차된 차량에 대해 ‘부트(잠금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부 허용된다. 단, 해당 관할구역의 허가가 필요하고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조지아주 내년 주요 시행 디지털 운전면허증 보호 선거

2025.12.05. 14:43

IL 주의회 봄회기 법안 466개 통과

지난주 종료된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에서는 모두 466개 법안이 가결됐다. 이중 287개 법안은 회기 마지막 2주 동안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봄 회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건은 단연 내년도 예산안이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이 큰 틀 안에서 그대로 통과됐으며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7월1일 시작되는 내년 회기내 서명을 받고 곧바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외 봄 회기에 통과된 주요 법안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면허증, 이중언어 지원법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인공지능 관련한 법안으로는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작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OpenAI에서 배우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배우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사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무처에서 제안한 디지털 운전면허증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단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물리적 면허증 소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면허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기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 의원 중에서는 디지털 면허증이 보급되면 경찰이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검색하기 쉬워진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주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면허증을 발급받는 데에는 6달러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발급된다.   이 밖에도 주의회에서는 영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정부 주요 기관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주법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들은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주지사실에 있는 뉴 아메리칸부로 하여금 각 기관이 이중언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또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영어 사용이 불편한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뉴아메리칸실은 2025년 1월까지 관련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봄 회기에서는 직원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건물내 곰팡이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주 공중보건국이 진행토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아울러 낙태 관련 처벌을 막고 양육문제로 인해 직장내 승진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봄회기 주의회 봄회기 디지털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의회

2024.06.03. 13:48

일리노이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일리노이 주가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을 추진한다. 관할 부처에서 이를 지지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장관은 28일 현재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발급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만 발급되고 있는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디지털로도 발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 형태의 면허증은 곧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계속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디지털 면허증도 발급되고 스마트폰에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면허증은 현재 국내 12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18개 주에서는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면허증이 발급되면 개인 정보를 보다 쉽게 제한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현재 면허증에는 개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지만 디지털 면허증이 발급되면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면허증을 확인할 때 생년월일과 이름만 보이게 하고 주류 구입에 필요 없는 주소 등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주류를 구입할 때와 마리화나, 담배 구입시, 렌트카 신청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면허증에 실린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비접촉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면허증 갱신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다.   지아눌리아스 총무처 장관은 디지털 면허증과 관련해 “스마트폰은 영화표나 비행기 탑승권, 신용카드 증을 보관하는 편리한 장소가 되고 있다. 기술적인 발전과 추가 안전 장치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보안을 강화하면서 디지털화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민들은 전자 면허증과 신분증을 곧 소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주무 부처 장관이 관련 법안을 지지함에 따라 의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여건만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초 디지털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총무처의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증 일리노이 디지털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도입 디지털 면허증

2024.02.29. 13:23

가주 디지털 면허증 연내 시행…스마트폰에 면허증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전망이다.   가주차량국(DMV)은 모바일 운전면허증(MDL)을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가동 중이며 올해 말까지 시행할 수 있게 진행 중이라고 새크라멘토비가 26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재 DMV는 일부 지역 내 업소와 공항을 상대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곳은 ▶LA국제공항 내 유나이티드항공사 터미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샌호세 국제공항이며, 이 외에도 새크라멘토에 있는 4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다.   DMV의 아니타 고어 대변인은 “시범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가 제한돼 있고 사용처도 일부 주류 상점에 한정돼 있지만, 공개 시행 전에 수주에 걸쳐 시범 참가자 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시범 프로그램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물리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디지털 사용에 대한 혼선을 피하고 신분확인 절차 등이 자리 잡을 때까지 당분간은 디지털과 물리적 면허증을 모두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DMV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되면 스마트폰의 DMV 월렛(지갑)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의회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콜로라도, 애리조나주는 모바일 면허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타주는 테스트 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증 디지털 디지털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사용

2023.07.26. 20:41

워싱턴D.C. 디지털 운전면허증 승인

워싱턴D.C. 의회가 디지털 방식의 운전면허증과 ID 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실물 운전면허증 외에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안에 담는 것을 허용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이 법안을 직접 제안했기 때문에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브리엘 로빈슨 차량등록국(DMV)국장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올해 말 선보이기로 예정했던 디지털 신분증 기능 출시를 내년초로 미뤘다.    애플은 지난 6월 세계개발자행사(WWDC) 2021에서 디지털 신분증 기능을 처음 선보였다. 운전면허증 등을 미리 등록해 두면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신분증을 대신해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애플은 연방교통안전청(TSA)과 협력해 지난 9월부터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 처음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메릴랜드 등 8개주는 애초 올연말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년 여름 이후로 미뤄졌다.    이 기능은 기존 아이폰 운영체제(OS)인 아이오에스(iOS) 15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지연됐다.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은 디지털 신분증 기능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출시를 늦추고 있다. 애플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iOS15.2에도 관련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증 워싱턴 디지털 운전면허증 실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신분증

2021.12.08.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