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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합의안 통과…디폴트 사태 우려 해소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에 의회가 합의 표결하면서 ‘디폴트 정국’이 종료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 상원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운영 중단 사태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반대(31명)가 찬성(17명)을 앞섰다. 무소속 가운데는 찬성 2명, 반대 1명이었다. 다수 의원은 해당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디폴트 위험을 무릅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의 의회 처리를 환영하며 오늘(3일)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후인 2일 오후 백악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초당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이미 인프라법을 처리했고 반도체법도 처리했다. 이제 초당적 예산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졌다”며 “우리는 경제 위기와 붕괴를 막아냈다”고도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 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부채한도 디폴트 부채한도 합의안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2023.06.02. 21:00
디폴트 시한 내달 5일로…부채한도협상 일부 진전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내달 1일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6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 왔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의장은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양측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안에 고소득자 및 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할애한 800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법안을 처리하며 백악관 및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디폴트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회는 지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일단 디폴트 예상 시한이 내달 5일까지로 늦춰지면서 협상을 벌일 시간을 더 얻게 됐지만 양측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하다. 의회는 29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한다. 하원의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해 사흘간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 시한은 여전히 촉박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메모리얼데이 연휴 모드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 휴식을 취한 뒤 28일부터는 윌밍턴 자택에 머물 예정이다. 내부 강경파 설득 역시 관건이다.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협상안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프리덤 코커스 대표인 랄프 노먼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을 '물타기'라고 규탄하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 옐런 재무 장관을 비롯해 다수는 위헌 소송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14조 발동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그는 "의회가 그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가능한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부채한도협상 디폴트 연방정부 부채한도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인상
2023.05.26. 21:01
연방정부 디폴트 모면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15일 새벽 찬성 221, 반대 209로 부채한도를 기존 28조9000억 달러에서 31조4000억 달러로 상향하는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당론 투표 결과였다. 앞서 전날 상원이 찬성 50, 반대 49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하원의 문턱도 넘은 것. 이로써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는 부채한도와 관련한 이슈를 해소하게 됐다. 이날 하원의 투표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사상 첫 디폴트 사태를 설정한 데드라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국가채무한도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발생했다며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라고 공화당을 몰아붙였다. 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채무 한도 상향에 우려를 표했다.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상대의 애를 태울 만큼 태운 데다 사실상 단독으로 채무 상한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디폴트 부채한도 상향안 디폴트 사태 친민주당 성향
2021.12.15. 19:18
연방하원 부채한도 상한법안 통과, 여야합의 가능성 높아
연방하원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22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의회는 애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법안 처리를 약속했으며 양당 지도부가 민주당 단독 처리를 담보로하는 신속 처리 절차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공화당 도움없이 부채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15일을 전후해서 닥칠 것으로 예상됐던 디폴트 위기가 해소된다. 자넷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은 오는 15일 이후 부채 상한선 내에서 가용가능한 예산이 동난다고 경고했었다. 연방의회는 2019년, 부채 상한선 22조 달러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예만료시점은 지난 7월말 종료된 상황이다. 양당은 지난 10월 28조4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합법화할 목적으로 상한선을 28조9천억 달러로 늘렸으나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부채상한선을 30조달러로 늘리는 선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디폴트 위기 디폴트 위기 연방정부 부채한도 부채 상한선
2021.12.08. 15:15
디폴트 관계 없이 CTC<자녀세금크레딧> 정상 지급된다
연장한 국가 부채 한도 기한이 오는 3일로 다가오면서 올해 마지막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지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감 시한까지 정부 차입 한도 상향 조정 실패로 인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해도 CTC 선지급금은 이달 15일에 정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셧다운이 되면 연방 정부의 기능은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 정부 운영이 중단돼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 필수 기능에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체크(check) 등 의무 지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또 3차 경기부양법(ARP) 규정 중 국세청(IRS) 운영 중단 시 비상 계획에 CTC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셧다운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연방 재무부가 과거 12월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를 표명했을 당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디폴트에도 CTC 선지급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CTC 지급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 정부 셧다운 시에도 IRS의 CTC 지급 업무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레인 매그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리서처는 “디폴트로 CTC 지급을 못 하면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알기에 정상으로 지급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2021년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진성철 기자자녀세금크레딧 디폴트 디폴트 관계 선지급금은 이달 선지급금 지급
2021.11.30.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