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큰 라일리법’<범법 불체자 처벌 및 추방 확대법> 주내 서명 예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곧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지난 17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찬성 61명·반대 35명)을 종료하고 최종 표결 단계로 진입을 마쳤다. 이날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든 공화당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안건은 개정 내용에 대한 하원 재승인을 위해 하원에 재상정됐다. 법안은 이르면 20일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내용에는 사법 기관의 의무적인 구금 확대를 요구한 공화당 측의 수정 사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측의 처벌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이민자 가정 폭력에 대한 강경 조치는 미국에 남게 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당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이번 주 내로 하원을 통과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할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루벤 가예고(애리조나), 마크 켈리(애리조나), 존 오소프(조지아), 게리 피터스(미시간), 재키 로젠(네바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 진 샤힌(뉴햄프셔), 매기 하산(뉴햄프셔), 마크 워너(버지니아), 엘리사 슬롯킨(미시간) 의원이다. 한인 핵심 주거지역인 가주 의원들과 뉴저지의 앤디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공화당과 관련 내용을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독소 조항을 이유로 끝내 반대했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가정 폭력, 경찰관 폭행 등으로 기소된 경우 연방 구금을 의무화하고 추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조지아주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22)의 이름을 가져온 것인데, 그는 1년 전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당했다.   10명의 자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측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2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예산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동시에 불체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체포만으로 구금된다는 점, 주 검찰총장이 연방 이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17일 충분한 수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존 툰 원내대표는 “단순하고 명확한 범죄에 대한 불체자 구금 법안마저 일부 좌파에게는 큰 문제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경 보안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앞으로도 양당 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라일리 레이 연방상원 민주당 라일리 법안 이민자 가정

2025.01.19. 20:45

[FOCUS} ‘노 레이블스’ 독자후보 추진, 바이든 캠프 비상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계가 초유의 하원의장 축출 사태 등 극단적 진영 대립으로 인한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1월 5일 치러질 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리턴매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정치단체인 ‘노 레이블스’가 내년 선거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의 리포트로 알아본다.   제3후보, 바이든 패자로 만들 가능성   2008년 11월 4일 제44대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가 승리했다. 흑인 대통령 탄생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황한 미국의 우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대중이 스스로 결성한 우파 시민정치조직인 티파티(Tea Party)가 출현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의 첫 중간선거에서 티파티는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60여명의 하원의원을 당선시켰다. 티파티 의원들의 목표는 흑인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가 어떠한 정치적 성과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공화당 내 우파 의원들의 강한 목소리는 민주당의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좌클릭’ 작용을 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연방의회에 당파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공화당의 가파른 우경화를 염려하는 자본가들의 분위기를 눈치챈 민주당의 중도우파계 활동가들은 중도주의(Centrism)와 양당주의 슬로건 아래 모였다. 정치자금 운영의 귀재로 소문난 낸시 제이콥슨이 앞장서 중도주의와 양당주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시민정치조직 ‘노 레이블스(No Labels)’를 설립했다. 노 레이블스는 자금을 모아서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초당적 비영리 시민단체다.     노 레이블스를 만든 제이콥슨은 오랫동안 민주당 내 모금책으로 큰 성과를 낸 정치활동가로, 1984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의 게리 하트 캠페인을 이끌었고 1991년엔 빌 클린턴의 캠프에서 선거자금을 모으고 운영한 책임자였다. 클린턴 재임 동안 민주당의 재정을 총 관리하면서 민주당의 중심을 진보적인 북동부에서 남부지역 중도계 쪽으로 이동시켰고, 클린턴 계보인 민주지도자회의(DLC:Democratic Leadership Council)를 조직한 핵심이기도 하다.     노 레이블스는 돈의 중심인 뉴욕 맨해튼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조직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가들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만들고 양당주의와 중도주의에 동의하는 후보를 지원해 하원에 입성시키는 일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12년 선거에서 10여명을, 2016년 선거에서는 20여명의 후보를 당선시켰다. 노 레이블스는 공화당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에 가까운 공화당 의원을 보완해 하원 내에 초당적 그룹인 문제해결위원회(PSC·Problem Solvers Caucus)를 하원 내에 조직했다. 2017년 출범한 PSC는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진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그나마 의회가 돌아가도록 양당의 접점을 만들고 있다. PSC는 민주·공화 30명씩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공화 각 한 명씩의 공동의장제로 운영한다. 현재 민주당 공동의장은 뉴저지 출신의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이고 공화당 공동의장은 펜실베니아 출신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이다. 한인 재선 의원인 영 김 의원도 이 위원회 소속이다.   수퍼화요일 이후 후보 내기로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대선에서 노 레이블스는 독자 후보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선에서 제3의 후보는 종종 있었다.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가 경쟁했을 때 로스 페로가 제3의 후보로 등장했다. 그는 예상을 깨고 전국적으로 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주로 공화당 지지층이 로스 페로 쪽으로 이탈한 것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 원인이었다. 2000년 선거에서도 제3 후보가 승패에 영향을 끼쳤다. 공화당 후보는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 민주당 후보는 고어 부통령이었고 제3 후보는 환경운동가인 랠프 네이더였다. 네이더가 300만 표 이상을 획득해 민주당 표를 끌어간 것이 고어가 근소한 차이로 패한 원인으로 꼽혔다.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제3 후보의 등장이 비상한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6일 워싱턴 DC의 노 레이블스 사무실에 4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을 비롯해 전직 상·하원 의원, 이제 막 출범한 바이든 대통령 재선 전략팀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 캠페인 전략가들이 참여했다.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2020년 선거전에서 반트럼프 운동을 추진한 공화당 내 링컨 프로젝트(Lincoln Project) 대표, 네오콘의 거두로 위클리 스탠더드 발행인을 역임한 빌 크리스톨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의 관심은 노 레이블스가 제3의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과 민주당 전략가들은 2024년 대선전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매치가 될 경우 제3의 후보가 바이든을 패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4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에게 점점 더 바이든의 나이가 심각하게 소환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지난 9월 12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에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의 나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주장은 간곡하고도 강력하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바이든이 4년 더 임기를 추구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원으로만 좁혀도 69%가 같은 답을 했다.     바이든은 대통령직 수행에 적합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백악관의 반복적인 발표가 있어도 여론은 부정적이다. 바이든-해리스 팀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이 수면위로 확산되자제3후보를 내겠다는 노 레이블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노 레이블스는 내년 3월 5일 수퍼화요일 이후에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확고한 친기업적 입장으로 인해 벌써부터 대선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다. 바이든 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노 레이블스가 선거판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동석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독자후보 레이 민주당 대선경선 대통령 선거 오랫동안 민주당

2023.11.05. 20:04

[독자 시] 레이크엘시노 꽃잔치

보이네 들리네     돌 자갈 밭에…   소리가…   두런     두런 소근소근   곧, 와글와글 해버릴 꽃들의 잔치       앞으로의 준비는   성장의 준비는   언제나 복잡한것     나무 한그루 못 자라는     그 척박한 캐년의 땅에       모래알 사이, 틈없는 진흙사이     삐죽 삐죽 자갈 사이   메마른 뿌리들   사막 가시들   한 몫 하는 비닐 공해 사이사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 주세요   내 멋진 몸매 파피꽃   함박 웃음으로 무리 무리지어   피울 거예요       나누어야 해, 경험을     긴 긴 기다림 속 희미해 진 유전자 속 기억   꽃샘 추위속에 떠는 먼저 핀 선배님   도와 주세요   바람이여 조금만, 햇볕이여 조금만 조금만       난 올라 갈거야 대지위     하늘아래 땅 위에   내 살아 있음을     황홀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보여주리         그 갈구와 바램과 욕망은     메마른 캘리포니아  레이크엘시노에   씨를 뿌렸네 온 산과 들에   척박한 캐년 땅   그 강렬한 주황색의 잔치       물 바람 태양… 온도와 습도는     몇어년 긴, 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마침내 시작 되었네   꽃잔치 흥겨우리, 레이크엘시노   2023 다가올 춘 삼월에  서은희독자 시 꽃잔치 레이 바램과 욕망 나무 한그루 꽃샘 추위속

2023.02.2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