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 "온주 연고 해외 의대생 레지던트 우선 채용"

  실비아 존스 보건부 장관, '온타리오 연고' 국제 의대 졸업생 우선 채용 정책 법안 삽입 지난주 철회했던 정책, 법적 근거 강화해 재추진… 노바스코샤 등 타 주 사례와 발맞춰 의료계 "의료 인력 확보 저해 우려" 비판 여전… 주정부 "지역 인재 귀환 기회" 강조   온타리오주 정부가 해외에서 의학 공부를 마친 졸업생 중 온타리오주와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의료 레지던트 자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법제화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지난주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돌연 철회했던 정책을 법안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적 근거 강화해 재등장… '온타리오 연고' 기준 명확화   실비아 존스 온타리오주 보건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온타리오 출신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새 법안은 국제 의대 졸업생(IMG)이 1차 레지던트 매칭에서 우선권을 얻기 위한 조건을 구체화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고등학교를 최소 2년 이상 다녔거나 ▲온타리오 내 대학교에서 최소 2년 이상 대면 수업을 이수한 경우 ▲또는 지원 전 1년 동안 온타리오에서 최소 24주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 정책보다 정의를 더 강화하고 세분화한 것이다.   "단순 제안 아닌 정부의 확고한 방향"… 타 주 사례 인용   존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등 다른 주들의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단순한 제안(Suggestion)이 아니라 정부의 명확한 방향(Direction)임을 보여주기 위해 정책이 아닌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타 주에서 이미 수년간 시행해 온 정의를 따랐기에 법적 분쟁의 소지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정부는 지난가을 이 정책을 예고 없이 도입했다가 캐나다 의학협회(CMA) 등 의료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이미 레지던트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가족의 전문의 프로그램의 안정을 해치고, 해외 숙련 의료 인력의 온타리오 유입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주정부의 항변     온타리오 의학협회(OMA) 회장은 "정부가 해외 의료 인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 이런 폐쇄적인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해외 졸업생들조차 온타리오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존스 장관은 "의학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갔던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이 헌법적 근거에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인력 부족 사태 속에서 특정 연고를 강조하는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인재 보호와 의료 인력 확충"   온타리오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 애들 먼저 챙기겠다'는 지역 우선주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외 의대로 떠난 자녀를 둔 온타리오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온타리오 의료 현장 전체를 놓고 보면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의료계가 지적하듯, 지금은 연고 유무를 따지기보다 실력 있는 의사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온타리오와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우수한 인재들이 타 주로 발길을 돌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료를 기다리는 온타리오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제화를 택했다면, 이제는 이 정책이 실제로 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레지던트 온타리오 연고 장관 온타리오 온타리오 출신

2026.04.17. 6:20

'낙태 금지' 주에 레지던트 지원 감소

금지 주에 의사 감소 현실화될 수도   의대를 갓 졸업한 전공의 지망생들이 낙태 규제가 심한 주에서의 레지던트 과정 수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낙태가 금지됐거나 강력한 규제가 있는 주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한 의대 졸업생이 줄었다. 의사 지망생들이 경력을 쌓을 지역의 낙태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2022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중서부와 남부의 14개 주에서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KFF) 헬스뉴스가 AAMC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 수가 4.2% 줄었다. 반면 낙태가 여전히 합법인 주는 지원자 수가 0.6% 감소하는데 그쳤다.   조지아도 예외는 아니다. 2021~2022년 조지아의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는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는데, ‘심장박동법’이 시행된 후인 2022~2023년에는 지원자가 1%, 2023~2024년에는 지원자가 9.5% 줄었다.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후부터는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KFF 측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가운데 낙태 규제가 주에는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다른 전문의도 감소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낙태 금지’가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AAMC 분석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인 주는 산부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가 0.4% 증가했지만, 낙태가 금지된 주에는 지원자가 6.7% 감소했다. 내과 레지던트 지원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잭 레스넥 미국의학협회(AMA) 전 회장은 레지던트 자리가 메꿔져도 “예를 들어, 적절한 낙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는 유산, 자궁 외 임신,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합병증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젊은 의사들은 레지던트를 보낸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계획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주로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매체는 “잠재적으로 임신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주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윤지아 기자레지던트 낙태 레지던트 프로그램 낙태 금지 산부인과 레지던트

2024.05.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