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렌트안정법 계속 시행

뉴욕주 렌트안정법이 논란 끝에 계속해서 시행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12일 렌트안정법이 위헌이라는 집주인 단체의 상고 2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거부 사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 단체는 앞서 2019년 뉴욕주의 '거주자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s Act)'이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렌트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을 사실상 강제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상고 2건을 각하한 바 있다.     렌트안정법은 매년 렌트 인상 상한을 정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4년 이전 건축된 6개 유닛 이상의 건물 또는 이후 준공 건물 중 세금 감면 및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건물에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안정법 뉴욕주 뉴욕주 렌트안정법 집주인 단체 세입자 보호법

2024.11.13. 20:19

NY ‘렌트안정법’ 위헌 주장 또 기각

뉴욕주의 렌트안정법이 위헌 논란 끝에 계속해서 시행된다.   연방대법원은 20일 오전 렌트안정법이 위헌이라는 상고 2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부터 이어진 렌트안정법 관련 대법원 심리가 모두 종료됐다.   대법원의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는 일반화된 내용만 있다”며 “실제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지,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기 위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추가 논의의 문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은 뉴욕시의 집주인 2명이 각각 시정부에 제기한 것으로 렌트안정아파트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을 사실상 강제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렌트안정법은 매년 렌트 인상 상한을 정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한다. 1974년 이전 건축된 6개 유닛 이상의 건물, 혹은 이후 준공 건물 중 세금 감면 및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건물에 적용된다.   앞서 부동산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단체 렌트안정화협회(RSA)와 지역사회주택개선프로그램(CHIP) 또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각하한 바 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안정법 주장 위헌 주장 오전 렌트안정법 렌트안정법 관련

2024.02.20. 21:24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최대 6% 오른다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가 10여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5일 예비 표결에서 리스 1년 연장시 2.0~4.0%, 2년 연장시 4.0~6.0%로 렌트 인상 폭을 결정했다. RGB는 찬성 5표, 반대 4표로 이날 인상안을 가결했다.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로프트 역시 1년 연장시 2.0~4.0%, 2년 연장시 4.0~6.0%까지 렌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RGB는 오는 7월 1일까지 공청회와 최종표결을 거쳐 인상률을 결정한다. 예비 표결 결과가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직전 최대 인상률은 2013~2014년 렌트 인상률로 1년 갱신은 4.0%, 2년 연장시 7.75%였다. RGB는 물가가 뛰면서 집주인들이 감당할 비용도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렌트 인상률 허용폭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렌트가 오를대로 오른 데다 물가 압박이 큰 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렌트안정아파트에 거주하는 약 240만명 중 3분의 1은 4인가족 기준 연 4만 달러 미만을 버는 것으로 추산되는 저소득층이다. 김은별 기자렌트 렌트안정법 렌트안정아파트 로프트 부동산 뉴욕시 뉴욕 뉴욕주

2022.05.06. 20:14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최대 9% 인상 전망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가 10여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14일 화상회의에서 리스 1년 연장시 2.7~4.5%, 2년 연장시 4.3~9.0% 수준의 인상 폭을 제안했다. RGB는 오는 7월 1일까지 표결을 거쳐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데,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직전 최대 인상률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재임 중 결정된 2013~2014년 렌트 인상률로 1년 갱신은 4.0%, 2년 연장시 7.75%였다.   RGB는 물가가 뛰면서 집주인들이 감당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렌트 인상률 허용폭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매클로플린 RGB 사무총장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렌트안정화아파트 운영비용은 4.2%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료비가 전년동기 대비 19.6% 폭등했고 보험료(10.9%), 유지보수(9.2%), 유틸리티(5.8%), 인건비(4.1%) 등도 일제히 올랐다. 그는 “집주인들의 순영업이익(NOI)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렌트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뛴 데다, 물가 압박이 큰 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글러스엘리먼 분석에 따르면 3월 맨해튼 원베드룸의 렌트중간값은 3788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4.2% 올랐고, 그마저도 공급이 부족해 입찰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RGB는 렌트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5월 예비투표, 6월 중 최종투표를 한다. 김은별 기자뉴욕 뉴욕시 렌트 렌트안정법 렌트안정아파트 뉴욕렌트 집값 부동산 물가 인플레이션

2022.04.15. 20:49

뉴욕시장, 렌트안정법 연장안 서명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주 렌트안정법의 뉴욕시 시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에 30일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조례(Int.0070)는 렌트안정법 유지를 위해 주법에 따라 공실률 5% 미만으로 정의되는 주택비상사태의 판단 기한을 오는 7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는 아담스 시장의 임기 첫 조례안 서명이다. [뉴욕시장실]렌트안정법 뉴욕시장 뉴욕시장 렌트안정법 뉴욕주 렌트안정법 렌트안정법 유지

2022.03.30. 19:42

뉴욕시의회, 렌트안정법 연장안 가결

뉴욕시의회가 뉴욕주 렌트안정법의 뉴욕시 시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렌트안정법 유지를 위해 주법에 따라 ‘공실률 5% 미만’으로 정의되는 주택비상사태(housing emergency)의 판단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Int.0070)을 통과시켰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됐던 조사가 2020 센서스(인구조사)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됐고, 주택비상사태의 판단 기한은 2022년 4월 1일까지 연장됐었다.     여기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판단 기한을 7월 1일까지 추가 연장하도록 허용했는데, 시의회도 뉴욕주의 수정안에 따른 것.   조사 결과에서 공실률 5% 미만의 주택비상사태가 지속되면, 시의회는 렌트안정법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 실시된 조사인 2017년 뉴욕시의 아파트 공실률은 3.63%다.   지난 2018년 뉴욕시는 해당 조사를 근거로 렌트안정법 시행을 2021년 4월 1일까지 3년 연장한 바 있다.   1969년 제정된 렌트안정법은 당시 렌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6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다.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120만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의 최대 렌트 인상률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매년 결정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을 1년 연장시 첫 6개월은 동결, 이후 6개월은 1.5%의 인상률을 허용했다. 2년 연장은 2.5%까지 렌트 인상이 허용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렌트안정법 뉴욕시의회 렌트안정법 뉴욕주 렌트안정법 렌트안정법 시행

2022.03.1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