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비자’ 무산이 화 불러…거액 로비자금 쓰고도 무산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취업 비자 신분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300여 명이 무더기로 체포〈본지 9월8일자 A-1면〉된 것은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미국 의회의 무관심이 빚어낸 사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조지아주 현대·LG 공장 급습, 체포 한국인 332명 출국 예정 한국 정부는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위해 수년간 수백만 달러를 들여 로비 회사까지 고용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의 김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을)이 지난 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E-4 비자 1만5000개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 로비에 552만8000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은 주미한국대사관이 코너스톤, BGR 그룹,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 등 로비 업체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됐다. 미국 정치자금 감시단체 ‘오픈시크릿’ 집계 기준 BGR 그룹과 코너스톤은 올해 매출 순위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는 변호사만 1400명이 넘는 글로벌 로펌으로,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이 상임 전략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업체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 전문직 비자 관련 의회 접촉,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자문 제공 등을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한 셈이다.   연방의회 내 E-4 쿼터 신설 논의도 갈수록 힘을 잃었다.   연방의회 자료에 따르면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3년(113대) 당시 통합이민법안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5) 1만500개 신설 조항이 포함되면서 상·하원 합쳐 총 209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상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같은 회기 때 한국 정부가 로비했던 한국동반자법도 처음 발의됐다. 당시 발의자 수는 양원 합쳐 118명에 달했지만 이후 114대(87명), 115대(85명), 116대(57명), 117대(54명), 118대(46명) 등 계속 감소했다. 특히 올해 시작된 제119대 회기에서는 영 김(공화당·가주 40지구) 하원의원이 지난 7월 한국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공동 발의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종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연방의회에서 이민 이슈를 뒷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매회기마다 한국동반자법이 발의됐음에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기에 이번 회기 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의원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제는 한국 기업의 원활한 미국 진출과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실효성 로비 입법 로비 로비 업체들 한국인 대상

2025.09.08. 20:42

한국 대기업 미국 로비활동 급증…10개 기업 지난해 1788만불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로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톱 20 순위권에 포함된 10개 대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비를 집계한 결과 2019년 891만 달러에서 2022년 1788만 달러로 100.7% 증가했다.   이들 10개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330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투입해 지난해와 비슷한 페이스를보이고 있다.   각 기업의 미국 내 연도별 로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오픈시크릿츠(opensecrets.org)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 로비 규모 톱 3는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삼성·SK·현대차, 작년 1340만불 미국 로비   10개 대기업 가운데 로비 활동비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두산으로 1400%가 뛰었으며 LG/LG전자가 437.8%로 뒤를 이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현대차도 216.2%가 늘어 3위에 올랐다.포스코는 팬데믹 이후 42.2%가 감소해 10개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로비 활동을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낙희 기자미국 로비활동 한국 대기업 로비 활동비 주요 대기업들 로비

2023.12.17. 20:42

삼성·SK·현대차, 작년 1340만불 미국 로비

  미국 내 로비 활동에 나서고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3개 기업의 로비 활동비 규모가 한국의 주요 10개 대기업 총 로비 활동비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시크릿츠 웹사이트(opensecrets.or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개 기업의 총 로비 활동비가 1788만 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3개 기업의 로비 활동비 합계는 1340만 달러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2019년 656만 달러에 비해서 104% 증가했다. 〈표 참조〉     지난 2019년 총 347만 달러를 로비에 지출했던 삼성은 지난해 66.9%가 증가한 579만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1998년 집계 시작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497만5000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동기간 대비 1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이 5개 로비업체를 통해 고용한 로비스트 수도 지난 2019년 27명에서 지난해 55명으로 103.7% 늘었으며 전직 관료 출신 비율도 77.8%(21명)에서 81.8%(45명)로 증가했다.   로비 대상 역시 국무부, 상무부 등 중앙 부처를 비롯해 백악관, 연방통신위원회, 무역대표부 등 13곳에 달했다. 올해는 로비스트와 로비 대상을 각각 66명, 16곳으로 확대한 상태다.   미국 현지에 15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는 2019년 235만 달러에서 지난해 527만 달러로 124.3%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다. 로비스트 수는 2019년 15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146.7% 늘었으며 로비 대상은 에너지부, 상무부, 국가경제위원회, 백악관 등 11곳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전기차 현지 생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는 로비 규모를 2019년 74만 달러에서 지난해 234만 달러로 216.2% 늘려 1998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비스트 수도 2019년 15명에서 지난해 31명, 올해 34명으로 각각 늘렸으며 로비 대상도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했다.     현대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아도 2019년 76만 달러에서 지난해 102만 달러로 34.2% 늘리며 2010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로비스트 수도 6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으며 로비 대상도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했다.     LG/LG전자도 팬데믹 이전 22만 5000달러 수준이던 로비 규모를 지난해 121만 달러로 437.8% 늘렸으며 1만 달러에 불과했던 두산은 지난해 1400%가 증가한 15만 달러를 투입했다.   포스코는 83만 달러에서 48만 달러로 42.2%가 감소해 10개 기업 중 유일하게 로비 활동비가 줄었다.   한편, 유럽과 미국, 일본의 합병 승인을 남겨 놓은 대한항공은 지난해 40만 달러, 올해 3분기까지 16만 달러 등 총 56만 달러를 로비 활동비로 투입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삼성 현대차 로비 활동비 로비 규모 로비 대상 로비 SK 로비스트

2023.12.17. 19:07

대한항공 합병 난기류, 전방위 로비…백악관·법무부·상무부 등

대한항공이 3년간 진행해온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 화물 사업이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미국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에어프레미아에는 화물기 제공까지 포함해 항공화물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영리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오픈시크릿츠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개 업체 4명의 로비스트를 통해 지난해 40만 달러, 올해 상반기 12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공개된 로비 내용은 국제 항공 경쟁, 공급망 보안에 관한 것이며 로비 대상은 합병 심사기관인 법무부를 비롯해 상무부, 국무부, 백악관 등이었다.   지난 8월 30일 다운받은 상원 공공기록보관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밝힌 오픈시크릿은 올해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해는 1월부터 12월 사이 지출된 로비액수라고 명시했다.   현재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대한항공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화물사업을 포함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U와 미국이 운송비 상승 등 항공 화물 경쟁 제한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우려하며 대체 항공화물업체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에 화물기 대여를 조건으로 화물사업 진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프레미아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보잉 747 화물기뿐만 아니라 항공기 정비 부문까지 제공하겠다며 화물기 운항을 제안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웹사이트에는 현재 화물기로 보잉 747-400 4대, 747-8F 7대, 보잉 777F 12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잉 747-400은 기령이 20년에 육박하는 노후기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제안에 대해 미주, 유럽노선에 보잉 787-9 드림라이너 5대를 투입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는 운항 및 정비 효율성을 감안해 보유 항공기를 통일하는 자사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주지역 화물 노선 점유율이 대한항공 50.2%, 아시아나항공 23.2%로 합병될 경우 점유율이 3분의 2에 육박하게 된다.   유럽 화물 노선 역시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이 40.6%, 아시아나항공 19.0%로 양사 점유율이 59.6%에 달한다. 박낙희 기자대한항공 대한항공 웹사이트 항공화물 사업 아시아나항공 합병 에어프레미아 화물기 로비 오픈시크릿츠 화물사업

2023.10.04. 21:50

“20년 이상 로비에도 아시안지역구 난망"

2020년 인구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의회의 지역구 획정 개편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아시안 중심의 시의회 지역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계획〈본지 미주판 26일자 1면 보도〉이 알려지자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2020년 인구 총조사 결과, 라티노 인구가 흑인을 제치고 백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인종이 되자 라티노 지역구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아시안 지역구 신설도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인구 비율로 보면 아시안 시의원은 2~3명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아시안 시의원은 없다.       한인 유권자프로젝트(KA VOICE) 손식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50석의 시카고 시의원 의석 중에서 아시안을 대표하는 지역구는 하나도 없다. 주하원의 경우 최근 한 지역구가 마련된 바 있다.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아시안 시의원 지역구가 하나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은 아시안 정치력 신장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인들의 경우 시카고에 거주하는 인구가 비교적 많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는 글렌뷰와 노스브룩의 쿡 카운티 커미셔너 선거구 정도”라고 말했다.     손 대표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조시나 모리나 현 시카고수도관리국(MWRD) 커미셔너가 쿡카운티 커미셔너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메인타운십 이진 교육위원도 “차이나타운 지역구는 중국계가 20년 이상 노력했음에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을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니다.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한인들 거주 분포를 보면 그나마 연방 하원 10지구가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인다. 다른 아시안 중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계가 많은 옥브룩, 네이퍼빌 지역이 선출직을 배출하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아시안지역구 로비 아시안 지역구 차이나타운 지역구 시의회 지역구

2021.10.27.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