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로비스트 소득 공개법안 지지부진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비스트와 관련된 것이다. 일리노이 정계의 부정부패의 꼬리에는 로비스트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매디간 재판에서 로비스트들은 각자 역할을 담당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 중 의원으로 활동하다 로비스트로 변신한 경우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마이클 맥클레인이다.    주의원이었던 맥클레인은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각 이해 집단들과 이권 관련 거래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이자 매디간 재판에도 깊에 관여된 컴에드의 경우 전 의원 출신 로비스트를 7명 이상 고용하며 주의회와 연결고리를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톰 컬레튼 전 주상원 의원도 대표적인 사례다. 컬레튼 전 의원은 뇌물 수수와 관련해 연방법 위반으로 9개월 간의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주 로비스트로 등록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일리노이법이 로비스트와 관련해서는 느슨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에서는 전국에서도 로비스트 규제법이 가장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총무처에서는 등록된 로비스트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를 통해 로비스트 규제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일리노이 정계에 만연한 부정부패 스캔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봄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주의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주의원들이 향후 자신들의 일자리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로비스트 공개법안 로비스트 소득 로비스트 규제법 일리노이 정계

2024.11.19. 13:32

로비스트 등록·활동 공개 의무화…오렌지 시의회 조례 강화

오렌지 시의회가 시를 상대로 일하는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로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조례안을 최근 회의에서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오렌지 시의회는 지난 8월 연방수사국(FBI) 등의 애너하임 시 부패 의혹 조사 보고서에서 시청이 기본적으로 디즈니랜드 리조트의 이익과 로비스트에 의해 운영됐다는 결론이 나온 뒤, 로비스트 관련 조례 강화를 추진해 왔다.   애너하임 시는 부패 스캔들 이후 로비스트 등록 규정을 강화했고 어바인 시도 새 조례 마련에 나섰다.로비스트 의무화 로비스트 등록 로비스트 관련 공개 의무화

2023.12.19. 21:00

삼성·SK·현대차, 작년 1340만불 미국 로비

  미국 내 로비 활동에 나서고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3개 기업의 로비 활동비 규모가 한국의 주요 10개 대기업 총 로비 활동비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시크릿츠 웹사이트(opensecrets.or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개 기업의 총 로비 활동비가 1788만 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3개 기업의 로비 활동비 합계는 1340만 달러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2019년 656만 달러에 비해서 104% 증가했다. 〈표 참조〉     지난 2019년 총 347만 달러를 로비에 지출했던 삼성은 지난해 66.9%가 증가한 579만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1998년 집계 시작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497만5000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동기간 대비 1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이 5개 로비업체를 통해 고용한 로비스트 수도 지난 2019년 27명에서 지난해 55명으로 103.7% 늘었으며 전직 관료 출신 비율도 77.8%(21명)에서 81.8%(45명)로 증가했다.   로비 대상 역시 국무부, 상무부 등 중앙 부처를 비롯해 백악관, 연방통신위원회, 무역대표부 등 13곳에 달했다. 올해는 로비스트와 로비 대상을 각각 66명, 16곳으로 확대한 상태다.   미국 현지에 15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는 2019년 235만 달러에서 지난해 527만 달러로 124.3%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다. 로비스트 수는 2019년 15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146.7% 늘었으며 로비 대상은 에너지부, 상무부, 국가경제위원회, 백악관 등 11곳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전기차 현지 생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는 로비 규모를 2019년 74만 달러에서 지난해 234만 달러로 216.2% 늘려 1998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비스트 수도 2019년 15명에서 지난해 31명, 올해 34명으로 각각 늘렸으며 로비 대상도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했다.     현대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아도 2019년 76만 달러에서 지난해 102만 달러로 34.2% 늘리며 2010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로비스트 수도 6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으며 로비 대상도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했다.     LG/LG전자도 팬데믹 이전 22만 5000달러 수준이던 로비 규모를 지난해 121만 달러로 437.8% 늘렸으며 1만 달러에 불과했던 두산은 지난해 1400%가 증가한 15만 달러를 투입했다.   포스코는 83만 달러에서 48만 달러로 42.2%가 감소해 10개 기업 중 유일하게 로비 활동비가 줄었다.   한편, 유럽과 미국, 일본의 합병 승인을 남겨 놓은 대한항공은 지난해 40만 달러, 올해 3분기까지 16만 달러 등 총 56만 달러를 로비 활동비로 투입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삼성 현대차 로비 활동비 로비 규모 로비 대상 로비 SK 로비스트

2023.12.17.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