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원 역풍, 루스벨트도 바이든도 큰코다쳤다

입맛에 맞는 사법부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대공황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걸 손에 쥐려 했다.   당시 9명의 대법관은 보수 넷, 진보 셋, 중도 둘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이 뉴딜 법률에 줄줄이 위헌판결을 내리자, 루스벨트는 1937년 2월 대법 증원안을 냈다. 종신직인 대법관이 나이 70세 6개월이 되면 대통령이 별도로 한 명씩 최대 6명을 더 늘리는 식이었다. 그때 이미 70세가 넘은 대법관이 6명이었으니, 계획대로라면 대법관이 15명으로 느는 셈이었다.   이런 식의 법원 물타기를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 한다. 비좁은 공간에 뭔가 억지로 쑤셔 넣는다는 뜻을 법원에 갖다붙인 표현이다.   여야는 모두 들고 일어났다. 국정 파트너인 존 가너 부통령도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삼권분립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는 식의 우격다짐으로 본 것이다. 가너가 코트 패킹이란 말의 작명자는 아니지만, 그가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세간에 널리 퍼졌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다. 갤럽 조사에서 반대 53%, 찬성 47%로 나왔다. 상원 법사위는 '부적절' 보고서를 채택했고, 법안은 그해 7월 표결 없이 철회됐다.   루스벨트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1938년 중간선거에서 코트 패킹 역풍에 휘말린 민주당은 하원에서 72석, 상원에서 6석을 잃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무려 81석을 추가해 종전의 배 수준인 169석으로 의석을 불렸다. 상원에서도 8석을 추가했다.   이 파동을 계기로 코트 패킹은 금기어가 됐다. 그러다 84년이 흘러 2021년 바이든 정부 때 민주당은 교훈을 잊은 채 다시 코트 패킹에 나선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자기편으로 바꾸기 위한 물타기 시도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첫 임기 중 보수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한 데 따른 반발이 컸다.   ▶바이든 의원 때 '보크 낙마 파동' 이끌어   여기엔 바이든의 판단 미스도 작용했다. 발단은 1992년 6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원 법사위원장이던 바이든은 조지 H 부시의 임기 말, 뜬금없는 말을 한다.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 대법관 공석이 생긴다면 지명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없었기에 다들 흘려들었다.   그러다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2월 대법관 안토닌 스캘리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공석이 생겼다. 오바마가 메릭 갈랜드를 새 대법관에 지명하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기억도 가물가물한 '바이든 룰'을 꺼냈다. 대선이 가까우니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자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갈랜드 지명은 철회되고, 대신 트럼프가 2017년 닐 고서치를 지명했다. 바이든이 트럼프 좋은 일 시켜준 셈이 됐다. 갈랜드는 훗날 바이든 정부의 법무장관이 된다.   이듬해 또 공석이 생기자 트럼프는 브렛 캐버노를 지명했다. 이때도 민주당 반발이 컸으나 표결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했을 땐, 민주당이 '바이든 룰'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깡그리 외면한 채 에이미 코니 배럿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법원 탈취'라고 불렀고 당내 대선 주자들은 대법 증원을 거론했다. 민주당 강경파가 코트 패킹을 추진한 건 그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만다. 공화당이 반발한 건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망설이는 이가 많았다. 복수의 조사에서 모두 반대여론이 찬성의 배에 달했다. 제리 내들러(하원), 에드 마키(상원) 의원 등이 대법관을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좌파인 버니 샌더스는 코트 패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똑같이 할 게 걱정이다." 그런 좌고우면 없이 쓱싹 해치운 사례로는 차베스 정권의 베네수엘라가 꼽힌다. 미국 언론도 코트 패킹을 다룰 때 흔히 베네수엘라 사례를 거론한다. 하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말이다.   공화당이 코트 패킹에 반대하면서도 대법관 지명에 전투적인 데엔 배경이 있다. 레이건 정부 말기인 1987년, 될 줄 알았던 인준이 민주당의 무자비한 공세에 밀려 무산됐다. 청문회 역사상 최대 혈투로 불리는 '보크 파동'이다.   그해 루이스 파웰 대법관의 은퇴로 레이건은 엘리트 법조인 로버트 보크를 후임에 지명했다. 민주당은 '권력의 하수인' '극우'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선봉에 선 이가 테드 케네디,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었다. 보크가 대법관이 되면 여자들은 뒷골목에서 애를 떼야 하고 흑인은 백인과 같이 앉지도 못하며 부패한 경찰은 한밤중 시민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놨다. 자질 검증이나 법리 논쟁은 뒤로 밀렸다. 싹싹한 데라곤 찾을 수 없는 보크의 뻣뻣한 태도도 문제였다. 보다 못한 공화당 앨런 심슨 의원이 "오만하다는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멍석을 깔아줬지만 보크는 "그런 데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차버렸다.   민주당 지지단체는 보크를 비난하는 TV 광고도 내보냈다. 내레이션은 그레고리 펙이 맡았다. 영화 '앵무새 죽이기'에서 정의로운 주인공 애티커스 핀치로 출연했던 펙은 선량한 목소리로 보크를 비방했다. 청문회 전 25%였던 인준 반대 여론은 청문회 뒤 52%로 수직 상승했다. 인준은 58대 42로 부결됐다.   이 파동으로 대법관 인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지나 정치의 영역으로 완전히 건너 가버렸다. 보크의 이름을 딴 bork라는 말도 탄생했다. 정적을 악랄하게 공격하다, 정치공세를 벌여 낙마시킨다는 뜻이다. 아직도 공화당엔 '보크 트라우마'라는 집단기억이 있다. 공화당이 2016년 오바마의 갈랜드 인준을 가로막고, 2020년 트럼프의 배럿 인준을 강행한 것은 그 트라우마에서 비롯한 과잉반응이다.   2025년 6월 현재 대법관은 공화당 지명 6명, 민주당 지명 3명으로 나뉜다. 지난 50년 양당의 집권기간이 2년 차이라는 점에 비춰, 기운 건 사실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자 재직기간도 크게 늘었다. 50대에 지명돼 25~35년 일하며, 4~6명의 대통령을 겪는다. 이념성향이 다르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보크 파동' 이후 판사 인준을 둘러싼 정쟁은 판을 깨는 수준으로 격화됐다. 미국에선 헌법 3조에 따라 890명에 달하는 연방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이를 '아티클Ⅲ 판사'라 한다. 이들을 자기편으로 채우려는 양당은 급기야 '핵 옵션'을 쓰기에 이른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핵이 아니라, 인준 절차의 금기를 깨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이다     ▶선거 이기기만 하면 사법 독식 가능해   2013년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처음 썼다. 오바마의 판사 지명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종료 결의 정족수를 60표에서 50표로 낮춘 채 인준표결을 했다. 먼저 원내대표 해리 리드가 필리버스터를 단순 과반으로 종료시킬 수 있냐고 의장에게 질의한다. 의장이 안 된다고 하자, 리드가 이를 뒤집는 표결을 제안해 52 대 48로 통과시킨다. 의장은 자신의 결정이 뒤집혀 단순 과반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게 됐다고 선포하고 필리버스터 종료와 인준표결을 진행한다. 상원 다수당은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봉쇄한 채 인준을 강행했다.   피폭당한 공화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2017년 다수당으로서 고서치 대법관 인준에 똑같이 대응했다. 2019년에도 핵 옵션을 써 지방법원 판사를 인준했다. 이로써 사법부 인사에 대한 소수당의 저항은 의미를 잃었다.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독식할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진영 전쟁이다. 양당이 주고받았으니 어느 한 편을 탓할 수는 없다.   미국엔 수십 년에 한 번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판결이라는 게 나오곤 한다. 이때 판사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세상의 궤적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부 정책도 법원에서 자주 가로막힌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출생지 시민권 박탈 조치 등이 줄줄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LA 폭동에 군을 투입한 것도 소송에 걸렸다. 법관 인사에 진영 논리가 강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데, 정작 판사들은 자신을 지명해준 당의 노선에 따라 똘똘 뭉쳐 판결할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명 대법관들이 의견일치를 본 판결은 전체의 81%지만, 공화당 지명 대법관들의 의견일치 판결은 35%에 불과했다. 진보는 뭉치고, 보수는 흩어지나.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루스벨트 대법원 대법관 증원 보수 대법관 대법관 공석

2025.06.18. 18:49

[정호영의 바람으로 떠나는 숲 이야기] 온 몸으로 즐기는 그랜드캐년

지구 역사 20억 년의 이야기를 가진 협곡이다. 한때는 바다 밑이었다가 육지가 되었고, 다시 바다 밑으로 변했던 곳이 바로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이다. 협곡의 길이는 277마일(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다), 평균 너비는 10마일, 평균 깊이는 1마일에 달하는 대협곡이다. 오랜 세월 동안 콜로라도 강의 침식과 부식이 반복되며, 변화무쌍한 날씨와 맞서 인고의 시간을 거쳐 현재와 같은 장엄한 모습이 됐다.   우리가 이곳의 전망대에서 위대한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 많은 사람이 말을 잃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것은 단지 드러난 지층의 나이가 20억 년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해발 약 2000~2100미터에 위치한 그랜드캐년 남쪽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히 깊은 협곡 아래로 콜로라도 강이 흐른다. 이곳은 5개의 기후대가 있다. 1919년 2월 26일, ‘토머스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에서 연평균 약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억7000만년 전의 지층에서 바다였음을 증명하는 조개 화석 등 여러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5억년 전의 지층에서도 바다였던 증거가 확인되며, 이 화석들은 이곳 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은 꼭 한 번은 보아야 할 곳”이라고 했던 만큼, 그랜드캐년은 누구에게나 깊은 감동을 준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관광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기억에 남을 만한 방법으로 그랜드캐년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기차로 그랜드캐년에 도착해 이곳 호텔에 숙박하면서 일몰과 일출을 감상하거나, 나귀를 타고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Bright Angel Trail)을 통해 협곡 아래로 내려가는 코스도 있다. 협곡 아래 콜로라도 강에 도착하면 최소 3일에서 최대 3주 동안 래프팅으로 그랜드캐년을 탐험하는 여정도 즐길 수 있다.   오래전 동료 가이드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그랜드캐년 관광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는 경비행기 투어를 신청했다고 한다.   “혹시 보이세요?” 동료 가이드가 물었다. 그는 “안 보입니다”라고 답했다. 가이드는 “그런데 경비행기를 타시겠다고요?”라고 다시 물었다. 시각장애인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네, 저는 눈만 안 보이지 다른 곳은 건강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꼭 봐야 한다는 그랜드캐년의 상공을 약 40분간 날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랜드캐년을 찾아오기 위해 책을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그랜드캐년 하늘 위를 날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랜드캐년 상공을 날고 있다는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저는 보이지 않더라도, 온몸으로 느낄 겁니다.”   그랜드캐년 전망대에 서면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해돋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며 감동을 준다. 정호영의 바람으로 떠나는 숲 이야기 그랜드캐년 루스벨트 그랜드캐년 상공 그랜드캐년 관광 그랜드캐년 하늘

2025.01.02. 20:37

루스벨트 STEM 초교, 뉴저지 최고 학교 선정

  뉴저지 캠든카운티 펜사우켄 타운십 학군의 루스벨트 STEM 초등학교가 뉴저지 전체 학교 중 최고 학교로 선정됐다.   4일 뉴저지주 교육국이 학생 대 교사 비율, 학생 졸업률, 만성 결석률, 학업 성장률, 표준시험 결과, 경찰 출동 빈도 등을 토대로 평가한 2022~2023학년도 공립학교 평가 결과에 따르면, 루스벨트 STEM 초등학교가 100점 만점에 종합점수 99.46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글렌록학군의 알렉산더 해밀턴 초등학교가 98.79점으로 2위에, 미들섹스카운티의 우드브리지 아카데미 마그넷 고등학교가 97.6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버겐카운티에서는 알렉산더 해밀턴 초교에 이어 ▶페어론 린크레스트 초교(97.15점) ▶페어론 래드번 초교(96.2점) ▶잉글우드클립스 어퍼 초교(95.73점) ▶호호커스 초교(95.48점) ▶리버에지 루스벨트 초교(95.45점) ▶테너플라이 말콤 S 맥케이 초교(95.14점) 등이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학교별 평가 데이터는 주 교육국 웹사이트(https://rc.doe.state.nj.u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학년도 뉴저지 공립교 내 폭력 및 괴롭힘 사건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2023학년도 퇴학 사례는 4만4262건으로, 2021~2022학년도 3만6791건, 2018~2019학년도 3만7964건에 비해 늘었다. 주 교육국은 "이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성 결석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주 전체 만성 결석(연간 필수 수업일 180일 중 18일 이상 결석)률은 2021~2022학년도 18.1%에서 지난 학년도 16.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학년도 10.6%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였다. 캐슬린 엘링 주 교육국 부국장은 "청소년 불안과 우울증이 만성 결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루스벨트 뉴저지 루스벨트 stem 뉴저지주 교육국 학년도 뉴저지

2024.04.04. 21:30

[워싱턴 읽기] 루스벨트를 알면 바이든 선거가 보인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4번 지낸 유일한 인물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처음 대통령직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1932년 1월이다. 그는 뉴욕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공황 시대를 맞아 주 차원의 구호 프로그램인 산업보험, 자연보호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추진한 ‘뉴딜플랜’의 진원지는 그래서 뉴욕이다.     루스벨트는 뉴욕 주지사를 연임하며 최고의 주지사란 평가를 받았고 마침내 193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리고 당시 최악의 지지율로 허덕이던 허버트 후버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대공황으로 고통받던 국민에게 국가주도로 이른바 ‘뉴딜정책’을 성공시킨다. 1935년 여름부터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는 덕분에 1936년 재선에 성공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전시 지도력(군수산업)을 발휘해서 1940년 3선 대통령이 되었다. 재선까지만이라는 조지 워싱턴의 전통을 깼다.       루스벨트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1944년 4선 대통령에 도전했다. 전시에 인기가 있었고 심각한 반대 없었다. 루스벨트의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에 회의적인 사람이 늘고 있었지만 루스벨트를 반대하는 계파는 없었다. 다만, 루스벨트의 건강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 가장 심각한 일이었다. 측근들과 당 지도부는 루스벨트의 4선 도전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의 승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루스벨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1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부통령인 헨리 월레스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기엔 그가 너무나 진보적이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그러한 우려 때문에 월레스에겐 알리지 않고 측근들에게 부통령 후보를 교체할 것을 내락했다.     측근들은 미주리주 출신의 재선 상원의원인 해리 투르먼을 후보로 내세웠다. 1944년 7월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루스벨트를 만장일치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후 부통령 후보 선거에서 진통을 겪었다.  1차 투표에서 현직인 월레스가 429대 319표로 이겼지만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2차 투표에서는 트루먼이 1031대 319표로 이겨 부통령 후보가 되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 팀은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대승했다. 측근들의 예상대로 루스벨트는 취임 석 달 만에 급사하고 트루먼이 33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경선이 없을 듯 보인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연설과 화려한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은 분명히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일이다. 이번 달 초 대통령의 주치의는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공화당은 바이든이 고령으로 스스로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정신적으로도 결함이 있다며 네거티브 캠페인을 할 태세다. 공화당의 이런 공격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이 먹혀들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원들조차 바이든의 나이와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1942년생인 바이든은 취임 시점에서 이미 최고령 대통령이 되었고 첫 임기를 마치면 82세로 첫  80대 대통령이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직이 또 출마할 것을 결심하면 어떻게 할 방도는 없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가장 존경한다고 밝힌 바이든에겐 더욱 그렇다.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 4선에 성공한 루스벨트는 그의 4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82일 만에  63세의 나이로 숨졌다.     루스벨트는 4선 도전 훨씬 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침실에 틀어박혀 있어야만도 했다. 심부전을 치료하지 않으면 1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작다는 진단에도 불구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당시 차기 부통령에게 국가를 이끌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래서 민주당은 부통령 후보에 더 공을 들였다. 당시엔 부통령 후보도 대통령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33대 해리 투르먼 대통령이 취임했다.      요즘 워싱턴의 정치 전문가들 입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탄생한 과정에 주목하라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측근들은 오히려 승계 문제에 집중해서 부통령 후보를 더 신중하게 따져보는 일이 이 딜레마를 다루는 현명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 아닐까? 김동석 /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워싱턴 읽기 루스벨트 선거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선거

2023.03.08.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