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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긱워크 새 보호법 시행

  온타리오주에서 우버이츠, 리프트, 인스타카트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긱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Digital Platform Workers' Rights Act)’은 2022년 제정된 ‘워킹 포 워커스 법(Working for Workers Act)’에 추가된 조항으로, 긱 노동자에게 더 큰 투명성과 기본적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금 체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법적 의미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최소임금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급여 주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적법한 서면 설명과 사전 고지 없이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계정을 정지하거나 퇴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팁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건당 최소 1만5000달러에서 최대 5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긱 이코노미 종사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더욱 주목된다. 2024년 12월 기준 온타리오주에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만 8만여 명이 활동 중이며, 시장 과포화로 인해 시의회 차원에서 운전자 면허 발급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일부 라이드셰어 기사와 배달원들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통계는 실제 임금에서 차량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해 계산한 ‘순수입’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버 캐나다 측은 “정부가 긱 노동자들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면서도 맞춤형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며 “각 주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며 수만 명의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보호법 디지털 플랫폼 리프트 운전자 workers act

2025.07.08.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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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운전자가 승객에 총격… 요금 다툼 끝 총쏴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의 운전사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미드타운 번화가에서 승객에게 총격을 가해 체포됐다.   애틀랜타 시 경찰(APD)은 지난 28일 새벽 2시30분께 애틀랜틱 스테이션에서 승객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로버트 월리스를 구금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윌리스는 20대 승객과 요금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상을 입은 승객을 버려두고 도망치다 현장 0.5마일 인근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트 대변인은 “사건 이후 용의자의 계정을 영구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승객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미드타운 번화가 미드타운 번화가 리프트 운전자 리프트 운전사

2025.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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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운전자 파업시위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와 리프트 노조 소속 운전자들이 14일 파업시위를 벌였다. 한인을 포함한 50여명의 운전자는 14일 정오부터 두시간 동안 LA 한인타운 인근의 우버 그린라이트 허브에서 파업 시위를 했다. 운전자들은 업체들이 요금 수익 분배 비율을 최대 70~80%까지 인상했다며 근로 환경 및 임금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진 기자파업시위 리프트 리프트 운전자 리프트 노조 한인타운 인근

2024.02.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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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여대생, 리프트 운전자에 성폭행…차 안에서 범행후 도주

새벽 시간에 차량공유서비스인 리프트(Lyft)를 이용한 USC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1일 오전 3시쯤 USC 동쪽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에서 신원 미상의 리프트 운전자가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USC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사건 직전 피해 여학생은 웨스트할리우드의 한 클럽에서 가해자가 운전하는 리프트 차에 탔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 여학생이 사는 유니버시티 파크의 캠퍼스 아파트 인근에 도착한 뒤,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운전자는 범행 후 도주했고 피해 여학생은 사건 직후 대학 측과 LAPD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LAPD는 용의자가 25~35세 남성으로 검은 머리와 수염을 길렀다고 특정했으며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검은색 세단이라고 밝혔다.     LAPD는 제보(213-485-6571)를 받고 있다. 대학 측도 학생들에게 주의와 제보(213-740-6000)를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성폭행 여대생 리프트 운전자 여대생 리프트 범행후 도주

2023.11.02. 22:14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가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독립계약자 리프트 리프트 운전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2023.03.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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