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연방하원서 통과

연방하원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다.     1일 하원은 본회의를 소집해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MORE Act)’을 표결에 부쳐 220대 204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정당에 따라 투표했다.     법안은 연방 통제물질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중범죄를 제외한 관련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등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   또, 관련 세제를 도입해 마리화나 판매로 얻는 세수를 소수계 지역사회를 돕는 데 사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연방상원으로 넘겨졌지만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의 찬성과 함께 공화당 소속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은주 기자마리화나 연방하원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판매 마리화나 기회

2022.04.01. 20:25

마리화나 합법화 연방정부도 추진

연방하원이 이번 주 내로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28일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 통제물질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중범죄를 제외한 관련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 법’(MORE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연방기관의 기존 유죄 판결을 삭제하며, 마리화나 관련 세제를 도입해 소수계 지역사회를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원은 2020년 이 법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164표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상원에선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며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한 지금 시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힐은 슈머 원내대표가 최근 상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돌렸다고 전했다.   한편, 더 힐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상원 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표와 공화당 소속 의원 최소 10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심종민 기자마리화나 연방정부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범죄 마리화나 기회

2022.03.28.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