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망명 시스템 추가 개혁안 곧 제안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향후 몇 주 안에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밀러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이 비효율성과 높은 처리량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캐나다가 향후 2년 동안 영주권자 목표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 근로자 허가 규정을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망명 및 난민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대기 시간은 약 44개월에 달한다. 밀러 장관은 25일(월) 하원 이민 위원회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륙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정당한 자격 없이 망명 신청을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내륙 망명 신청은 정규 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신청자는 최소 2주 이상 캐나다에 머문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총 635건의 내륙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밀러 장관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권리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정책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우리를 추방하지 말라!", "인종차별 중단!", "권리 보장, 예산 삭감 반대!" 등의 팻말을 든 시위대가 위원회 청문회 말미에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들은 의회 경호원에 의해 퇴장 조치됐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권리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는 영주권자의 약 40%를 기존 캐나다 내 체류자 중에서 선발하려는 목표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25만 건의 난민 신청이 미처리 상태에 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약 48,000건의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시스템 망명 망명 시스템 시스템 개혁 망명 신청

2024.11.27. 13:29

망명 신청자 자녀 5500명 수용 버겁다

최근 뉴욕시 공립교 곳곳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 자녀들 때문에 정상적이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뉴욕포스트는 시 교육국을 인용해 현재 망명 신청자 보호 시설이 위치한 맨해튼 2학군을 중심으로 시전역 공립교 곳곳에서 각 학교당 많게는 50명, 적게는 10명의 망명 신청자 학생들이 새롭게 입학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갑자기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이 쏟아졌지만 이를 가르칠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상황이다.   맨해튼에 있는 첼시 프렙(PS33) 초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거의 모든 반에 망명 신청자 학생이 배치됐는데,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교사는 턱 없이 부족해 수업 진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국의 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최근 난민 학생들 때문에 숙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다. 3학년 학생들에게 1~2학년 교과 과정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아이 교육에 우려된다”고 반응했다.     또 신문은 PS33의 한 교사를 인용해 해당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국이 밝힌 학생 숫자보다 두 배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교육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32개 학군 중 망명 신청자 학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학군은 2·3학군(맨해튼)과 10학군(브롱스), 14학군(브루클린), 24·30학군(퀸즈)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7일 “4월 이후 1만70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데 올해 회계연도에만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써야 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신청자 망명 망명 신청자 맨해튼 2학군 현재 망명

2022.10.12. 17:10

몰려오는 중남미 이주민, 조지아서 흩어진다

  이제 중남미와 국경을 맞닿고 있지 않은 조지아에까지 망명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지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하면 2022년 회계연도 첫 10달간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180만건 이상 적발했고, 이는 사상 최고 수치이다. 그러나 당국은 적발 후에도 이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조지아에는 망명 신청자 및 이주민을 추적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달간 조지아 이민자가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이 힘들다. 하지만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 자선단체들은 갈 곳 없는 이주민들이 늘어나 지원이 한계에 도달했다.       망명은 고국에서 종교, 인종, 정치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민자를 위한 이민 지위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민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AJC에 따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와 같은 도시의 이민 판사는 망명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휴스턴과 애틀랜타에서는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주의 여러 비영리단체는 "이주민들을 버스로 텍사스에서부터 주로 뉴욕과 워싱턴 D.C.로 이송했지만, 가는 도중 조지아 북서부 근방에서 내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 일자리가 많고 물가가 싸다는 정보를 듣고 목적지를 바꾼 것이다.   조지아 디케이터에서 이주민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안톤 플로리스-메소넷 씨는 AJC에 "망명 신청자들이 다른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애틀랜타를 선호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로 망명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그가 운영하는 대피소도 수용인원을 초과한 지 오래다.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주민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점점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망명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도착 후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합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받기 때문에 달리 지낼 곳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브룩헤이븐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협회(LAA)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지방 정부와 지역 비영리 단체에 망명 신청자들 유입에 대해 적절한 인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애틀랜타 시장실과 신설된 국제이민국 이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듯 망명 신청자들은 합법적인 일을 하지도 못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그나마 물가가 낮은 조지아에 정착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조지아주에 친선 이민 변호사는 거의 없으며, 애틀랜타 법원은 이민 허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시라큐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2021년 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애틀랜타에서 검토된 2588건의 망명 신청서 중 90% 이상이 거부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주민들이 망명 신청 허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아 조언한다.   하지만 확률과 별개로 신청서가 밀려 있어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전국 평균 7년을 기다려야 한다.     윤지아 기자망명 망명 신청 이주민 불법 이민

2022.09.15. 15:48

텍사스 망명 신청자들 뉴욕 도착

텍사스주에서 보낸 망명 신청자들을 태운 버스가 뉴욕시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연방정부에 자금 등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남미 국경을 넘어 텍사스주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들을 강제로 뉴욕시로 보낸 텍사스 주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7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맨해튼 포트오소리티 버스터미널을 방문, 망명 신청자들을 싣고 텍사스주에서 출발해 도착한 버스를 맞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의 행태는 부끄러운 행위”라며 “뉴욕은 언제나처럼 망명 신청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자금과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텍사스주에서 어떤 사람들이 탑승했는지, 어떤 버스가 언제 출발했는지 등 전혀 정보가 없었다”며 “일부 망명 신청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했는데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고 강제로 버스에 탑승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텍사스주를 출발,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은 지난 5일 50명, 7일 4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7일 도착한 버스 탑승자들의 경우 뉴욕시에서 이목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중간에 상당수 내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 초반 발동했던 ‘타이틀 42’(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이주자를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하겠다고 하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올해 4월부터 연방정부 이민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약 6000명을 워싱턴DC로 보냈으며, 이번엔 뉴욕시로 보낸 것이다. 애벗 주지사는 “지역 안전을 위한 조치로, 뉴욕시는 풍부한 도시 서비스와 주택이 있어 이민자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라고 비꼬았다.   뉴욕시에는 최근 몇 달간 약 4000명의 망명 신청자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셸터 거주자는 지난 5월 말 약 4만6000명에서 이달 초 5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아담스 시장은 “맨해튼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중 뉴욕시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셸터로 이동시키겠다”며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싶은 이들은 자원봉사단체 들이 돕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에릭아담스 아담스시장 뉴욕시 뉴욕 망명 이민자 불법 남미

2022.08.0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