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 맨션세 개정 전격 철회…찬반 격론에 내년으로 보류

캐런 배스 LA시장이 주택 거래에 부과되는 ‘맨션세(Measure ULA)’ 개정안을 주의회 상정 직전 전격 철회했다. 배스 시장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추가 수정과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 지은 아파트·상가·창고 매각 시 세금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맨션세는 2022년 주민투표로 통과돼 53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추가 세금을 부과, 노숙자 및 주거 불안정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의회 회기 말에 제출돼 수정을 거칠 수 없었고, 결국 보류됐다. 전 캘리포니아 하원의장 밥 허츠버그는 “내년 초 보완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철회를 두고 찬반 논란이 격화됐다. 지지 측은 “세 부담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옹호 진영은 “경기 침체가 원인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세수의 30%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면서 노숙자 지원 재원 축소 우려가 커졌다. 부동산 업계는 불만을 나타냈으나, 노숙자 지원단체 ‘유나이티드 투 하우스 LA’는 “기업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맞섰다.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주 전역 주민투표에 상정될 예정인 ‘지방세 인상 제한안’을 견제하는 성격도 있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맨션세는 무효화된다. 그러나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는 “발의안 철회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공동 발의자인 레나 곤잘레스 가주 상원의원과 티나 맥키너 가주 하원의원은 “노동계와 주택 관련 단체, 부동산 개발 업체와 협의해 내년 다시 보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채 기자주의회 맨션세 맨션세 완화 의회 맨션세 기존 맨션세

2025.09.15.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