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정의제 담은 메가법안 의회 최종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 연방의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세금 감면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 핵심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지면서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하원은 앞서 상원 통과 버전 그대로 법안을 재의결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지나친 메디케이드 삭감과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날 오전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뉴욕)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 권한으로 장시간 법안 반대 연설을 하며 최종 투표가 지연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상원에서보다 더 수월하게 통과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감면도 포함됐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내용도 담겼다.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삭감 조치도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복지 삭감으로 인한 빈부 격차 확대, 정치적 역풍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SALT 공제 4만불로, 팁·초과근무 소득 세금감면 김은별 기자국정의제 메가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상원 통과

2025.07.03.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