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특정 진료 사전승인 시범사업 시행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최근 내년부터 2031년까지 뉴저지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 6개 주에서 피부와 조직 대체물 등 의료 사기 위험이 높은 17개 서비스에 대해 사전승인 요건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CMS는 시범사업이 "사기와 낭비,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계약업체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전승인을 검토한다. 다만 입원이나 응급치료, 지연 시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진료는 제외된다.   특히 고비용 의료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태반으로 제작한 피부 대체재가 메디케어 환자에게 제곱인치당 약 1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제품의 메디케어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승인했으며, 새로운 지침에서는 현저히 낮은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 제프리 마르 건강경제학자는 "이번 모델로 메디케어 지출 전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간업체가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서비스 거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부 주와 분야에 한정돼 있고 당장 메디케어 보장 범위나 지급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해진 것도 없어 폐지와 확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하지만 사전승인 적용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7일, 연방의원 10여 명이 메멧 오즈 CMS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윤을 환자보다 우선시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범사업 모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메디케어 사전승인 메디케어 환자 메디케어 보장 이번 시범사업

2025.08.2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