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메디캘 무단 공유' 집단소송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 정부가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민 당국에 무단으로 공유본지 6월 16일자 A-1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9일 가주 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됐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법과 건강보험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HHS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넘겼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은 오랫동안 존중돼 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뒤엎는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건강 악화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은 수년간 비시민권자, 난민, DACA 수혜자까지 자격을 확장해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가 연방 이민 당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후 메디캘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게 주 정부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HHS는 NBC4에 “해당 정보 공유는 수혜 자격 확인 및 연방 예산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앤드류 닉슨 HHS 대변인은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각 주 정부가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불체자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HHS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보 공유를 인정하면서도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가주 외에도 뉴욕,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의 즉각 중단과 사법적 차단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 이민 보건단체 관계자는 “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한 결과”라며 “사실상 정보 유출을 방치한 건 주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주요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연방 불체 단속이 인종 편향성과 비인도적 구금 실태를 지적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집단소송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메디케이드 기금

2025.07.02.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