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메디캘 무단 공유' 집단소송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 정부가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민 당국에 무단으로 공유본지 6월 16일자 A-1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9일 가주 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됐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법과 건강보험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HHS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넘겼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은 오랫동안 존중돼 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뒤엎는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건강 악화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은 수년간 비시민권자, 난민, DACA 수혜자까지 자격을 확장해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가 연방 이민 당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후 메디캘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게 주 정부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HHS는 NBC4에 “해당 정보 공유는 수혜 자격 확인 및 연방 예산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앤드류 닉슨 HHS 대변인은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각 주 정부가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불체자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HHS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보 공유를 인정하면서도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가주 외에도 뉴욕,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의 즉각 중단과 사법적 차단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 이민 보건단체 관계자는 “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한 결과”라며 “사실상 정보 유출을 방치한 건 주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주요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연방 불체 단속이 인종 편향성과 비인도적 구금 실태를 지적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집단소송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메디케이드 기금

2025.07.02. 21:25

메디캘 예산 수십억불 삭감 위기…공화 ‘의료 세금’ 규제 추진

공화당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메디캘(메디케이드) 예산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의료 제공자 세금(provider tax)’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이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의 대폭 삭감을 담은 예산안이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추가 제약까지 가해질 경우 상당수 수혜자가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5월 일부 주정부가 병원과 건강보험사 등 의료기관에 세금을 부과해 연방 매칭 자금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조정 법안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캘을 통해 약 1500만 명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가장 많다. 올해만 해도 관내 운영 중인 ‘메디캘 헬스 플랜’(발의안 35)에 부과한 세금으로 88억 달러, 병원 부과 세금으로 약 59억 달러를 확보했다.   이런 수익은 주 예산을 보전하고, 메디캘 환자 진료를 맡는 의료진의 수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CMS 제안에 따라 연방 매칭 자금이 축소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이미 직면한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더해 추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조지타운대 에드윈 박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이 안들은 결국 가입자 수 감소, 혜택 축소, 전반적인 메디케이드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주 예산 정책 센터의 케일라 킷슨도 “관리 의료 세금에서 발생하는 139억 달러 수입이 줄어들 경우 보건 정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시간, 매사추세츠, 뉴욕 등도 유사한 재원 구조를 갖고 있어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수십억불 메디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약화

2025.06.16. 20:53

민주당 "조지아 메디케이드 실패 조사해야"

"행정비용 과다, 가입자 턱없이 적어"   민주당이 조지아주 근로 조건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패스웨이즈'(Pathways)를 놓고,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연방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함께 17일 패스웨이즈 정책 효과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회계감사원(GAO)에 보냈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정책을 거부하며 지난해 7월 도입한 것으로, 근로 및 교육 훈련 조건을 충족시킨 저소득층 주민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는 건강보험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수혜자 자격심사에 드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가입자 수는 정부 예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패스웨이즈 올해 예산은 4000만 달러다. 이중 80%가 업무인력 충원, 광고 등 행정 비용으로 소진됐다.   주 전역 저소득층 45만 명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4231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수혜자를 2만 5000명으로 추산했었다. 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4년간 1억 2200만 달러를 추가 지출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세금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예산 사용 내역 ▶주정부 예산과 연방정부 예산 항목 ▶조지아 메디케이드 정책에 대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평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개리슨 더글라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 대변인은 "연방의원들은 주정부를 비판하기보다 연방정부의 실패를 조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며 "패스웨이즈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 장려를 통해 주민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민주당 조지아 메디케이드 민주당 조지아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2024.12.19. 13:22

조지아 '근로 조건' 메디케이드 폐기 위기

메디케이드 수혜 요건으로 일정 시간 근로를 의무화한 조지아 주정부의 ‘패스웨이즈'(Pathways) 정책이 내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 연장 거부 조치에 힘을 실었다.   조지아 남부 지법의 리사 고드비 우드 판사는 지난 15일 바이든 행정부가 조지아의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인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한 법적 조치가 타당했다고 판시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7월 도입한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근로 또는 교육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1인 가구 기준 연간 1만 506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당초 2021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의료보험 가입 요건으로 일정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공방을 거쳤다. 문제는 주 정부가 내년 9월 종료 예정인 프로그램 시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 주정부 측은 "연방 정부의 소송이 프로그램 시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기간인 5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MS측은 주 정부가 프로그램 연장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내지 않고서 추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섰다. 우드 판사는 CMS의 편을 들어 "조지아 주정부가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가 시행되지 않은 전국 10개 주 중 하나인 조지아는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안으로 제시해 왔지만 시행 1년을 넘긴 지난 6월 기준 가입자가 4000여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오 쿠엘로 조지타운 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국 최초로 메디케이드 수혜 요건으로 노동을 의무화한 조지아의 패스웨이즈 실험은 분명한 실패”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돌봄 노동 등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비공식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패스웨이즈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프로그램 연장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2024.07.16.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