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삭감되면 한인노인-한인병원 타격

연방정부 예산 감축 기조 하에 메디케이드 삭감 등을 포함한 감세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한인 빈곤 노인 계층과 한인 의료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주정부 발표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민 881만명 중 22%인 19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혜비율은 40%가 넘는다. 한인 노인 상당수가 은퇴와 함께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노인아파트 주택보조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얻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의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져, 지병과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장기요양 혜택 등 매우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경우 한인노인 빈곤계층이 받을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노인 의료비용 지출액은 은퇴 노인 생활비의 30%를 웃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또다른 복지혜택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상당수의 한인 운영 병의원이 사실상 메디케이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축소될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버지니아 출신의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경우 메디케이드를 상대하는 버지니아의 거의 모든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지니아 외곽 지역과 유색인종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환자의 70% 이상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환자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조 5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예산삭감 없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버지니아는 2019년 오바마케어에 의한 메디케이드 확장 정책에 따라 연방빈곤선 138% 미만 가구에 대해서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부여했다. 버지니아주 의료지원서비스국(VDMAS)에 따르면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자 190만명 중 연방반곤선 138% 미만 자격 조건에 의한 수혜자가 63만명에 이른다.     기존의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전체 비용의 53%, 주정부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하지만 연방빈곤선 138%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90%, 주정부가 10%를 부담한다. 버지니아병원-의료연합회(VHAA)에 의하면 이번 회계연도 주정부의 연방빈곤선 138% 정책에 의한 주정부 분담금은 5억7200만달러이지만, 연방정부가 90% 분담비율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수혜자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지원비율도 53%에서 크게 줄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한인노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메디케이드 삭감 한인노인 빈곤계층

2025.07.03. 11:55

메디케이드 수혜자 빠른 속도로 줄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인 가운데, 그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 주목된다.   9일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박탈로 올해 말이 되면 수혜자가 지난해 4월 이전보다 950만명 줄어 7100만명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팬데믹 당시 박탈을 금지했지만, 엔데믹 후인 지난해 4월 재개됐기 때문이다.   자격박탈 이유로는 소득 증가 및 서류 요건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이 꼽힌다.     앞서 팬데믹의 여파로 수혜 대상이 확대돼 메디케이드와 CHIP 가입자는 9400만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원래 기준으로 복귀되면서 1600만명 이상이 자격을 잃었다.   뉴욕주는 기존 수혜자의 49%가 주에 등록된 재산 등의 변동없이 자동갱신됐다.   래리 레빗 KFF 부사무총장은 “팬데믹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수백만명 중 미보험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실질적 문제”라고 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국 기준 약 100~150만명이 매달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잃었다. 여기에는 자격이 있음에도 갱신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와 CHIP 혜택 상실자가 약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KFF에 따르면, 자격박탈 건수는 이를 넘은 1700만 건 초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심사를 받은 전국 수혜자 4800만명 중 3분의 2는 갱신에 성공했고, 3분의 1은 잃었다.   티모시 맥브라이드 워싱턴대학교 보건경제학자는 “지금은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다”며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이 직장 보험을 들거나 다른 플랜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박탈자가 늘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안 앨커 조지타운대학교 아동가족센터 사무총장은 “아동 수혜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평균보다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아동 380만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메디케이드 박탈자들 전국 수혜자

2024.02.09.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