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수용소 47번째 죽음

지난 4월 11일 또 한 사람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목숨을 잃었다. 멕시코 국적 이민자 알레한드로 카브레라 클레멘테(49)는 루이지애나주 교정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는 올해 들어 16번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여 동안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47번째 사람이었다.   ICE는 구금 중 사망자 비율은 0.009%에 불과하며 대부분 구금자가 “평생 처음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구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의료, 치과, 정신건강 서비스와 24시간 응급 치료가 제공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더 문제다. 현재 구금 시설 내 사망자는 10만 명당 11명으로, 2022년 10만 명당 1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 같은 죽음의 반복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ICE 구금 시설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사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외교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한 멕시코 외교관은 “지금은 경고 수준을 넘어 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추세”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정권 아래 이민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멕시코 출신은 무려 15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민 구금자는 7만여 명으로 ICE 출범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빠르게, 더 오래 구금하는 구조 속에서 의료, 관리, 감독 시스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이 죽음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방치한 결과일 수 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그저 숫자나 통계가 아니다. 이름과 가족, 그리고 삶을 가진 인간들이다. 단속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뤄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백인이 아니고 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은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한다.   현재 이민국 구금시설들은 대부분 민간 업체가 운영한다. 90%가 민간 업체이고 ICE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4% 미만이다. 수감된 사람 10명 가운데 한 명이 영리 목적의 민간 구금시설에 있다는 의미다. 업체들은 수감자 한 명당 하루 160달러씩을 받는다. 정부가 세금으로 그 비용을 낸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민자 단속이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수용 인원이 늘면 업체의 수익이 증가한다. 장기 구금이면 돈을 더 많이 번다. 업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  최근 통계는 없지만 지난 2011~2018년 사례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이 민간 구금시설에서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민간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48번째, 49번째로 이어지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더 빨리 대항해야 한다.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미 전역에서 또 대규모 시위가 펼쳐진다. 이번 시위는 이민자 권익과 함께 ‘억만장자들보다 노동자를 우선하라’는 구호를 외친다. ICE와 전쟁을 반대하고, 시민들의 투표권을 지키자고 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39%에 그치고 있다. 미국민의 60% 가까이가 그를 반대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수용소 ice 구금 멕시코 외교부 멕시코 외교관

2026.04.15. 19:14

반이민적 ‘멕시코 대기’…바이든 행정부도 도입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14일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면 국경을 다시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도입했다. MPP는 6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대기하는 동안 강간, 납치, 학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 2월 MPP 정책 중단을 발표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미주리 주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월 정책 폐기에 대한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멕시코 대기정책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 정책을 재도입하려면 멕시코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멕시코 땅으로 다시 보내려면 멕시코가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언제, 어떻게 MPP를 재실행할지 멕시코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외교부는 MPP 재도입 동의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이민 문제에 관해 바이든 행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MPP를 복원하더라도 국경을 넘은 이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아예 주지 않고 이들을 되돌려 보내는 방식의 기존 다른 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MPP 중단 이후 지금까지 70만 명 이상을 본국 등으로 돌려보냈다. 또 MPP 재도입시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심사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1.10.15.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