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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헬머 의원 성범죄 명예훼손 소송
성범죄 의혹을 받아왔던 댄 헬머(민주, 페어팩스) 버지니아 하원의원이 무고하게 음해당했다며 15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며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헬머 의원은 작년6월 버지니아 연방하원 제10선거구 민주당 예비경선 당시 성추행 의혹에 직면했다.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한 여성이 6년전 헬머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본격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예비경선에는 12명의 후보가 난립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수하스 서브라만얌 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승리했으며 본선에서도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헬머 의원은 “근거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경선 일주일을 앞두고 나의 경쟁자를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헬머 의원은 리사 사바글리오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을 피고로 적시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피고에는 애브람 펙터 전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위원 외에 2명의 무기명 인물이 올랐다. 헬머 의원은 “피고들이 거짓임을 알고도 악의적인 주장을했다”면서 “심지어 정치행동위원회(PAC)을 통해 나를 공격했었다”고 주장했다. 헬머 의원은 “피고들이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서브라만얌 의원을 지지했던 인물들로,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제니퍼 웩스턴 연방하원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이 선거에서 헬머 의원은 600만달러 이상을 모금해 가장 앞서나갔었다. 버지니아연방하원 제10지구는 북버지니아 지역 중에서 보수적인 주민 거주 비율이 매우 가장 높은 곳으로, 공화당은 매번 전략 지구로 선정하고 있다. 웩스턴 의원은 2018년 선거에서 바바라 콤스탁 현역 의원(공화)을 물리치고 처음 당선됐는데, 콤스탁 의원 이전에는 프랭크 울프 의원(공화)이 40년 동안 집권했던 곳으로, 공화당의 아성이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명예훼손 성범죄 명예훼손 소송 성범죄 의혹 버지니아연방하원 제10지구
2025.02.10. 13:55
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LA한인타운 소재 웨이브(WAVE) 성형외과 및 레이저 시술 센터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한인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본지 12월 12일자 A-4면〉이 기각됐다. 17일 LA카운티수피리어 코트 모린 더피 루이스 판사는 한인 인플루언서 티나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웨이브 성형외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기각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날 루이스 판사는 김씨의 소송 기각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씨의 논평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며 웨이브 같은 비즈니스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린 3분 16초짜리 영상에서 “웨이브 성형외과를 절대 가지 말라. 웨이브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다. 그 어떤 곳보다 불친절했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20만3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웨이브 측은 김씨가 병원을 떠날 때 직원에 비하 발언 및 손동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김씨가 영상을 통해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이 급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기각 이유
2024.04.18. 20:42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 트럼프, 보석금 9200만불 납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여성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916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9163만 달러 금액 채권(보석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명의 배심원단으로부터 833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초 원고인 캐럴은 24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보다 훨씬 큰 액수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배상액의 110%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916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게 됐다. 다만 캐럴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배상액을 받을 수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성폭행 명예훼손 트럼프 보석금 도널드 트럼프 피해자 명예훼손
2024.03.08. 17:19
트럼프 8330만불 배상 평결…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 나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앗아갔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추행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 도널드 트럼프 배상 평결
2024.01.26. 21:13
트럼프, 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 증언…성추행 부인
성추행 명예훼손 트럼프 명예훼손 민사소송 증언
2024.01.25. 21:38
흥사단 잡음…'명예훼손' 언급도…임원 등 11명 명의 이메일 발송
독립운동의 산 역사인 미주 지역 흥사단이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인을 상대로 흥사단 옛 본부 건물(단소) 활용 방안 수렴을 위해 시행 중인 의견 조사는 홍보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본지 11월1일자 A-1면〉한 데다 흥사단이 내분까지 겪고 있어 향후 사적지 보존의 의미조차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흥사단 LA지부 임원들은 이례적으로 지난달 26일 각종 문제점을 두고 이기욱 지부장에게 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총회 개최 요청에는 단소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한미유산재단 차만재 박사, 황근 부지부장, 김남희 총무 등 흥사단 LA지부 임원을 비롯한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메일에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부장에게 해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부장은 변호사를 통해 해명 요청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편지를 보내왔다”며 총회 요청의 배경이 담겨있다. 흥사단 LA지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차만재 박사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부장)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흥사단 내부 운영상 문제로 해명을 요청했는데 고성이 오갔다”며 “변호사를 통할 일은 아닌데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2일 이기욱 지부장에게 내분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미주 지역 흥사단은 현재 LA, 오렌지카운티 등을 비롯한 전국에 총 12개 지부가 운영 중이다. 각 지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흥사단 미주위원부(위원장 림관헌)는 오는 11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제외한 6개 지부가 참석한다. 임시 총회는 일부 지역 지부장들이 총회 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한 것 때문에 급히 열리게 됐다. 미주위원부 서경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총회가 열렸어야 했는데 한국 정부가 단소를 매입하기 직전이라 보안 요청을 해서 개최하지 못했다”며 “당시 모두에게 양해를 구했는데도 일부 지부장들이 총회 취소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소 개보수 작업은 흥사단 내홍과 맞물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을 상대로 단소 활용 방안 수렴을 위해 시행 중인 의견 조사는 홍보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위탁 단체(한미유산재단)와의 소통 부재까지 얽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LA지역 한 전직 단체장은 “단소는 흥사단, 한국 정부, 여러 한인 단체가 극적으로 지켜낸 것 아닌가”라며 “사적지 보존의 의미가 무색해질 만큼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 조사(https://forms.gle/6xxj4Gd2KZ6hPo3q7)는 마감(11월 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 있는 조사 주관 기관(코리안헤리티지연구소)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공개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안 문제를 들어 비공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LA총영사관 김혜진 영사는 “연구소 측이 보안 유지 계약이 있어 설문조사 참여율 등은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흥사단 옛 단소는 1932년 흥사단 단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마련한 건물이다. 해방 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해외 거점 기관으로 자금 지원, 교육 등을 위한 흥사단 본부로 사용됐다. 철거 직전에 있던 단소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295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보존이 결정됐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명예훼손 이메일 흥사단 la지부 흥사단 미주위원부 흥사단 내부
2023.11.02. 22:01
김원근 변호사 저서 <명예훼손> 출간
버지니아 맥클린에서 개업 중인 김원근(59) 변호사가 저서 〈명예훼손〉(박영사·사진)을 출간했다. 명예훼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분야다. 관련 법에서 한국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없다. 반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0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원근 변호사의 저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판결례를 중심으로 집필됐다. 한편 한국서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도미해 2005년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고,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email protected]명예훼손 김원근 김원근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상 형사처벌
2022.08.22. 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