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FA<연방주택금융청>, 모기지 사기 신고라인 신설

주택금융 규제기관이 모기지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조치를 시작했다.     지난 15일 연방주택금융청(FHFA) 윌리엄 풀티 디렉터는 모기지 관련 사기를 제보할 수 있는 이메일 제보 창구([email protected])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풀티 디렉터는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든 허위로 모기지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며 “주택금융 시장에서 범죄와의 타협은 없다. 그 어디서든 사기와 부정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HFA는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감독하며,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책임지는 핵심 규제 기관이다.     산하 감찰실은 연방 수사기관과 협력해 모기지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 신청 시 소득이나 주택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FHFA 측은 “사기와의 싸움에 전념하고 있으며, 주택과 관련된 범죄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시민들의 제보를 장려한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연방주택금융청 신고라인 모기지 사기 모기지 관련 주택금융 규제기관

2025.04.17. 22:33

모기지 융자 계약서 위조·크레딧 조작 늘어

주택시장의 과열 분위기 속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한 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이 부족하자 바이어 사이에 과잉경쟁이 일어나면서 빚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 ‘코어로직’은 ‘2021년 연례 모기지 사기 보고서’를 통해 올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모기지 사기가 37.2%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2분기 이뤄진 모기지 신청 120건 중 1건꼴로 사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융자를 뺀 주택 구매용 모기지와 관련된 사기는 40% 증가세를 기록했다.   코어로직은 “주택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6가지 주요 모기지 사기 유형 중 4개 분야에서 증가가 이뤄졌다”며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모기지 사기 리스크 지수는 지난해 최근 11년 사이 최저를 기록한 뒤 올해 다시 2019년 수준을 넘어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계약 내용 위조, 다운페이 조작 등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34.2% 증가했다. 이어 ID 도용 7.4%, 대출 용도 사기 5.6%, 근저당 및 압류 등 기록 은폐 4.6%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대출 승인 및 대출액 증액을 위한 소득 부풀리기와 각종 기록 조작 관련 사기는 각각 2%와 5.4% 감소했다.     〈표 참조〉   이중 대출 용도 사기는 매입 주택이 주 주거지인지 투자용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인데 목적에 따라 모기지 프로그램, 대출 조건과 승인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진다.   코어로직의 앤 레이건 이사는 “최근까지 재융자 인기 속에서 근저당 및 압류 등 기록 은폐와 관련한 재융자 사기는 8.7% 늘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재융자 수요 감소 속에서 모기지 렌더를 속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별로 집계한 사기 증가율은 워싱턴 DC 44.9%, 네바다 44.8%, 캘리포니아 38.5%, 하와이 37.7%, 애리조나 36.7%, 앨라배마 33.2%, 뉴저지 34.8%, 플로리다 31.5% 등이었다. 또 도시별 사기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라스베이거스가 251로 1위였고 마이애미 235로 2위, 샌호세 189로 5위, 뉴욕 186으로 6위, LA 176으로 10위, 샌프란시스코 171로 11위 등이었다.   ‘원플러스 모기지’의 남상혁 대표는 “팬데믹 직후에는 대면 업무가 중단돼 주택 감정을 집 바깥에서 시행하며 일부 조작 가능성도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류 속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계약서 크레딧 모기지 사기 모기지 대출 모기지 프로그램

2021.10.27.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