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목재·철강 신규 지원책 발표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철강·목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보조금이나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캐나다가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미국이 잇따라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카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산업 방어정책을 선택한 점이 주목된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에는 ‘수입 제한 강화’가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국가에 대한 철강 수입 허용 범위를 기존 50%에서 20%로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 7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들어 두 차례 수입 쿼터를 줄여 왔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더욱 강도 높은 방어막을 친 셈이다. 카니 총리는 발표 자리에서 “철강과 목재는 캐나다 경쟁력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하며 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캐나다 전략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순히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성장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 쿼터도 기존 100%에서 75%로 낮추면서, 모든 방향에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주목할 또 하나의 조치는 물류비 절감 정책이다. 카니 정부는 내년 봄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철강·목재 운송 비용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재정 부담이 약 1억4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산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생산비와 물류비가 급등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운송비 절감은 특히 서부지역 목재 업계와 동부 철강·제조업체들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내 조달 정책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발표에는 ‘Buy Canadian Policy’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국방·건설 등 정부 조달사업에서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사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에 대응하는 캐나다판 산업 보호정책으로, 정부 조달시장의 상당 부분이 국산 자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목재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연질목재 개발 프로그램(Softwood Lumber Development Program)에 5억 달러가 추가 투입되며 총 1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목재 기업들이 정부 보증 대출을 통해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해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미국이 목재에 부과한 관세가 최근 35%에서 45%로 인상되며 캐나다 목재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확대는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된 시점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과도 맞물린다. 카니 총리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반(反)미 관세 광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끌어올렸고, 목재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캐나다 역시 이에 맞서 25%의 보복 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지막 대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Who cares?)”고 답한 발언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고, 이후 그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니 총리가 오는 12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조추첨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캐나다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신호로 해석한다.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카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산업보호·공급망 안정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캐나다가 전통적인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산업을 보호하는 ‘선택적 개입’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으로도 읽힌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캐나다가 글로벌 연쇄 충격 속에서 어떻게 경제 주권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철강과 목재 산업은 캐나다 제조업과 수출경제의 기초 체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책 패키지가 향후 산업 구조와 무역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캐나다무역전쟁 철강산업 목재산업 카니총리 수입규제 관세갈등 캐나다경제정책
2025.11.27. 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