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단체 '자유당 하얀리본 추모' 비판

  총기 규제 단체의 공개 서한 “정부는 말뿐, 실질적 조치 없다”   총기 규제 단체 PolySeSouvient는 최근 마크 카니 총리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정부가 돌격형(assault-style) 총기의 전면 금지 조치와 총기 관련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대응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단체는 서한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유당 의원들이 12월 6일 백리본을 달고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위선적’”이라고 표현했다.   백리본의 날(White Ribbon Day)은 매년 12월 6일, 1989년 몬트리올의 에콜 폴리테크닉(École Polytechnique)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 여성 14명을 추모하는 날이다. 이날은 캐나다 전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의미로 기념되고 있다.   ▶ 정부, 2020년부터 2,500종 무기 금지했지만… “SKS는 왜 빠졌나” 연방정부는 2020년 이후 군사용 돌격형 무기 약 2,500여 종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미 금지된 총기 소유자들에게 보상 환수 프로그램(buyback program)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PolySeSouvient는 이번 금지 조치에서 대표적 반자동 소총 SKS가 제외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단체는 SKS가 경찰 살해 사건·고위험 범죄에 사용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총기가 합법적으로 남아 있는 한, 대중이 원하는 총기 폭력 감소 효과는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SKS 신규 판매 즉각 중단, ▪최신형 공격적 설계 모델 전면 회수, ▪구형 모델의 자발적 환수 프로그램을 촉구했다. 다만 식량 확보 목적의 원주민 사냥 문화를 고려해 원주민 사용자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관련 조항도 “2년째 시행 안 돼” PolySeSouvient는 정부가 총기 관련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방지 조치를 담은 법률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2년 가까이 핵심 조항을 발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50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해당 조치 도입을 위해 싸워 왔다며, “총기 관련 가정폭력·여성 살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해 정부에 직접 빠른 시행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봄 총선 공약에서 “폭력 범죄, 특히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면허를 자동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단체 “이런 상황에서 백리본 추모는 위선”… 정부 압박 수위 높여 단체는 서한 마지막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이렇게 많음에도, 정부와 자유당 의원들이 백리본을 달고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위선적 행위”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는 추모의 의미를 훼손하기보다, 사건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 지지단체·야당의 비판은 계속될 전망 정부는 SKS 포함 여부와 총기 안전 조치에 대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서한으로 인해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 추모일을 앞두고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우선 발표하느냐가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백리본의 날은 캐나다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총기 범죄 문제를 다시 한 번 성찰하는 중요한 시기다. 총기 규제 단체의 공세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정책적 실행을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로 들린다. 토론토 중앙일보는 향후 정부의 대응과 총기 정책 변화 흐름을 계속 추적해 보도할 예정이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총기규제 하얀리본 총기 규제 무기금지

2025.11.17.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