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잇단 강 범람에도 무대응…38년전에도 아동 10명 사망

 사망 또는 실종자가 280여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낸 텍사스주 홍수 참사는 지난 수십년간 강물이 여러 차례 범람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탓에 맞게 된 인재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강물 범람 경보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고, 다수의 어린이가 참가했다가 목숨을 잃은 캠프 소유주는 숙소의 위치가 홍수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시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11일 CNN과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내륙의 기습 폭우로 범람한 과달루페 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범람해 홍수 피해를 낸 역사가 있다. 지역 신문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93년전인 1932년에도 강물 범람으로 인근 캠프의 여러 통나무 숙소가 급류에 떠내려갔고 캠프 참가자들은 주변에 있던 카누를 타고 간신히 강을 건너 대피했다고 한다. 이번에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 최소 2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캠프 미스틱’은 1978년 여름에도 홍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캠프 상담사 5명의 차가 급류에 휩쓸려가 피해를 봤다고 지역 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사태 이전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홍수는 1987년에 있었다. 당시에는 강 하류에 있던 컴포트 타운에서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청소년 10명이 대피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후 컴포트 타운에서는 주민들의 모금 등으로 비상경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강물이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사이렌이 울리는 이 경보 시스템 덕분에 컴포트 타운 주민들은 이번 폭우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다. 반면 강 상류에 있는 헌트 타운 당국과 주민들은 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캠프 미스틱 소유주인 딕 이스트랜드(Dick Eastland)는 이 지역에서 1926년부터 시작된 캠프 미스틱을 가업으로 3대째 운영해오면서 수십년간 홍수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 재난 당시 캠프 참가자들이 대피하도록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CNN은 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트랜드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1980년대부터 지역 하천 관리 당국의 이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전통적인 경보 사이렌을 포함해 현대적인 홍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강 수위 계측기가 설치되고 경보 시스템이 일부 만들어져 한때 운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지점의 수위 측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1999년 운영이 완전히 중단됐다.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의 주도로 강물 수위 측정계와 사이렌 네트워크를 포함한 경보 시스템 설치가 추진됐으나, 지역 당국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저했고 텍사스주 역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캠프 미스틱은 점점 더 인기를 끌면서 해마다 참가자수가 늘었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숙소 건물을 12개 이상 새로 지었다. 하지만 이들 건물 중 일부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매년 홍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표시해 경고하는 ‘홍수 지도’ 내부에 포함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홍수 지도가 처음 제작되기 전에 강변에 숙소를 지을 때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당국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은 뒤에는 해당 시설을 강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기거나 숙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강변 숙소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이번 홍수 당시 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어린이들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게 됐다.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의 홍수 전문 연구자인 세라 로벳은 캠프 미스틱 측이 홍수 가능성이 큰 곳에 있던 숙소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면서 이번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과달루페 강은 폭우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8ｍ 높이로 수위가 치솟아 강변 주거지와 어린이 캠핑장 등을 휩쓸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무대응 비상경보 시스템 텍사스주 홍수 강물 범람

2025.07.14. 9:24

참사 전날 “차에 뭔가 던졌다” 용의자 신고에 경찰 무대응

 밴쿠버 차량 돌진 참사 용의자 카이지 아담 로(30)가 사건 발생 하루 전, 자신의 차량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전화로 간단한 통화만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기록만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로는 지난 4월 25일 새벽 3시경, 리치먼드 RCMP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내 SUV에 물건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RCMP는 통화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현장 출동이나 후속 대응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로는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왔고, 내부적으로는 ‘상습 신고자’로 분류돼 있었다. 그런 그가 다음 날, 필리핀 커뮤니티가 주최한 라푸라푸 데이 거리 축제 현장에 SUV를 몰고 돌진해 11명이 숨졌다.       밴쿠버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용의자의 이름을 시스템에 조회해 전날 기록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로의 상태에 대해 별다른 경고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상태로,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역 의료진의 관리 대상이었다. 의료 당국은 로가 ‘연장 퇴원’ 상태였으며, 정기적인 상담 및 약물 복용 여부를 점검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 정도의 반복적인 불안 신고와 편집적 증세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로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평가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밴쿠버 경찰은 로와의 정신건강 관련 접촉 기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공개를 거부했다. 로는 현재 2급 살인 혐의 8건으로 기소된 상태이며, 추가 혐의 적용이 예고돼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무대응 용의자 참사 용의자 밴쿠버 경찰 상습 신고자

2025.05.01. 12:06

[제임스차CPA&Co.] 체납 통지받고 무대응 일관하면 자산 압류

2020년 당시 미국에는 1500만 명의 납세자가 연체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절차와 각종 통지서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수 절차·통지서   먼저 국세청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지서의 종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제출이 안 되면 IRS에서는 대체 세금 보고(substitute for return)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체 세금 보고는 3자가 보고 한 정보나 IRS가 가진 자료만을 가지고 임의대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세금 공제나 크레딧(tax credit)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나 여러 가지 지연 요소가 발생하면 공소시효가 더 연장됩니다. 이때부터 통지서가 여러 번에 걸쳐 납세자에게 발송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통지서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받게 되는 CP-14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체납액을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완납을 안 하면, 수차례 징수 통지서를 연체 납세자에게 발송하는데 통지서의 종류로는 CP-501, CP-503 등이 있습니다. CP-504부터는 보통 강압적인 어조의 내용이 통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후에는 CP-90 또는, LT11과 같은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임금 압류, 소셜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이 가능합니다. 선취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해결 방안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과 타협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액수가 아닌 부분적인 액수로 타협해서 분할 납부로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조정 자격요건이나 절차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많은 공인 세금 문제 해결 스페셜 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와 같이 징수문제 전문가들이 대행에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삭감 프로그램 혜택   지난 11월 15일, IRS에서는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고,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이 혜택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이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책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제임스차CPA&Co. 무대응 체납 각종 통지서 체납세 징수 연체 납세자

2022.03.0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