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게으름 권하는 사회

“실업급여 받으니까 출근 안 해요.” 한 취업 포털에 올라온 댓글이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심이 섞여 있다. 실업급여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주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제도가 너무 ‘따뜻하면’, 사람들이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얼마 전 고국에서는 같은 직장에서 21회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1억 원씩이나 타낸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회사와 짜고 ‘퇴사한 척’ 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챙긴 것이다. 그가 받은 실업급여는 누군가의 ‘세금’이다.   미국에서도 COVID 팬데믹 시기에 정부는 실업수당을 마구 퍼 주었다.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들뿐 아니라,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이나 독립사업자들에게도 실업수당을 두둑이 주고, 심지어 평상시에는 6개월동안 지급하던 실업수당을, 1년 반 동안이나 지급하다 보니 일하러 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겼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때를 “공짜 돈이 만든 대퇴사 시대(The Great Resignation)”라고 불렀다.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려 했지만, 그 돈이 ‘일할 이유’를 앗아간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65세 이상 일하지 않는 은퇴자의 평균 소득이 일하는 젊은 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높다고 한다. 은퇴자들은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소득에, 가지고 있는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다 갚았다. 반면 젊은 세대는 노인들이 가진 집에 세를 얻어 비싼 월세를 낸다. 어디 월세뿐이랴. 학자금 대출금과, 노인들 은퇴연금 지급을 위해 높아진 세금을 내느라 허덕인다. 일해도 남는 게 없고,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자조적인 생각이 사회 전체에 퍼진다. 복지의 선의가 게으름의 합리화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의 역설’이다.   복지의 역설은 선진국의 경고를 넘어, 실패한 나라들의 비극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판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 복지를 약속했지만, 재정이 고갈되자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는 무너졌다. 국민을 돕겠다는 ‘선의’가 결국 국민을 굶주리게 만든 것이다. 스리랑카는 감세와 무리한 보조금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포퓰리즘을 택했다가 2022년 국가부도와 식량난을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공공요금과 생활비를 억누르며 복지를 유지했지만, 통화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폭등했다. 그리스 역시 연금과 공공임금을 무리하게 확대한 끝에 재정위기를 맞고, 실업의 수렁에 빠졌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복지의 목적이 보호가 아닌 유혹으로 바뀌는 순간, 제도는 실패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국민을 지키려는 제도가 국민의 근로의지를 갉아먹고, 결국 세금을 낼 사람도, 복지를 유지할 돈도 사라졌다. 복지는 산소다. 공기가 부족해서 헐떡거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있도록 임시로 산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쉬게 하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하게 하는 돈’이어야 한다. 연금은 ‘나이 들어 편하게 받는 보상’이 아니라, ‘평생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납부한 은퇴자금을 돌려받는 결실’이어야 한다. 교활한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적인 인기만을 노리고 만든 그릇된 복지정책이 젊은이들에게 ‘게으름을 합리화’하거나, 일하고 싶어지지 않게 만드는 순간,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게으름 무상 복지 사회 전체 학자금 대출금

2025.10.09.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