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역 '주(州) 간 무역 장벽' 허문다
캐나다 연방 정부와 모든 주(province), 준주(territory) 정부가 국내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상품의 주 간(inter-provincial)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캐나다 전역에서 기업 활동의 용이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단행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고용경제성장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red tape reduction)"로 평가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 원칙은 매우 명확하다. 특정 상품이 하나의 주 또는 준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다른 주에서도 추가적인 규제나 승인 절차 없이 판매될 수 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공급망 통합 기대 정부는 이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 혜택: 캐나다 전역에서 더 많은 상품 선택권과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 표준 통합: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이 확립되어,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글로벌 투자 유치: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에게는 사업 수행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이 증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지속 가능한 표준 및 통합된 공급망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다음 달(12월)부터 수천 가지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무역 장벽 해소 조치에서 식품, 음료, 담배, 식물, 동물 등 일부 품목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전역의 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캐나다 국내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전역 캐나다 전역 연방 주정부 무역장벽 무역협정
2025.11.21.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