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보육 현장 '무자격 인력' 급증

  온타리오 보육교사 구인난 심화  무자격자 투입 '이사 승인' 남용 논란  북부 및 농어촌 지역 인력난 직격탄   온타리오주 내 공인 보육 시설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비영리 단체 '보육을 위한 디딤돌(B2C2)'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식 등록 유아교육사(RECE)가 아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사 승인(Director Approval)'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2021년 159건에 불과했던 승인 건수는 2024-2025년 1,997건으로 늘어나며 무려 1,156%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임시방편이던 무자격자 채용의 상시화... 현장 부담 가중   원래 '이사 승인' 제도는 단기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외적인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현장 데이터는 이 제도가 이제 관리직과 프로그램 담당자를 채용하는 일반적인 경로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온타리오 내 비등록 유아교육사 출신 관리자 수는 151% 증가한 반면, 정식 등록 관리자의 증가율은 11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무자격 인력이 늘어날수록 기존 정식 교사들이 업무 설명과 책임 분담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결국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인력 편차 뚜렷... 토론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무자격 인력 의존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온타리오 동부 지역의 경우 보육 시설의 84%가 이사 승인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타와와 프레스콧-러셀 지역은 관련 수치가 100% 이상 급증했다. 요크 지역 역시 74%의 높은 의존도를 보인 반면, 토론토(25%)와 필 지역(21%)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리비아 초(Olivia Chow) 토론토 시장실은 성명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인력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며, 주 정부에 교사 임금 및 복지 혜택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 "운영 유연성 위해 필요"... 전문가들 "장기적 발달 저해"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실은 이사 승인 제도가 보육 시설의 폐쇄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승인된 인력들 또한 교직이나 사회복지 경력이 있거나 유아교육 자격증 과정을 밟고 있는 인원들이라는 설명이다. 주 정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6년부터 등록 유아교육사의 시작 시급을 25.86달러로 인상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정규직 중 등록 유아교육사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이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고 장기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무자격 온타리오 보육교사 무자격 인력 지역별 인력 온타리오보육위기 무자격보육교사 이사승인급증

2026.01.23. 7:19

3차 부양금, 무자격 120만명에 지급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3차 경기부양체크를 자격이 되지 않는 120만 명에게 19억 달러를 보내고 3차 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할 64만5000명에게는 지원금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자녀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가 54만4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보면 8억5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거주자에 지급한 경우가 34만2173건(5억7900만 달러)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납세자 신분이 변경된 가구에 대한 중복 지급이 19만1768건(2억7100만 달러), 프로그램 에러 6만824건(1억900만 달러) 등이 주요 실수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1년 9월 16일 기준 1억6700만명에게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전달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약 99.5%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데도 64만4705명은 총 16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는 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누락된 체크가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IRS는 재무부의 지적에 대해 잘못 보낸 부양체크의 경우 지급금을 수정해 다른 납세액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아직 받지 못한 64만5000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통한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이 있는데도 3차 경기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4월 18일 마감되는 연방 소득세신고의 1040양식에서 라인30의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개인당 최대 1400달러, 결혼한 부부는 최대 2800달러, 부양가족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제공했다.   경기부양체크 자격은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개인은 7만5000달러, 가구주는 11만2500달러, 결혼 부부는 15만 달러까지 지원금 총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줄여 지급했다.   AGI가 개인 기준 8만 달러, 가구주 12만 달러, 결혼부부 16만 달러가 넘으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종민 기자부양금 무자격 부양금 무자격 경기부양체크 자격 중복 지급

2022.03.3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