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징병 대상자 ‘자동 등록’ 추진…12월 시행 목표

연방정부가 올해 12월부터 군 징병 대상자 등록 제도를 ‘자동 등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18~25세 남성이 정부에 ‘징병 대상자’로 스스로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금 및 사회보장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부가 자동으로 대상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등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병력 동원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려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이 내용은 현재 국방 관련 법안에 포함된 상태로, 향후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시행된다.     다만 이번 변화가 징병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징병제를 중단한 상태로, 실제 징병을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결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18~25세 남성이다. 여성 포함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일각에서는 자동 등록이 향후 징병 절차를 쉽게 만드는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연방정부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징병대상자 자동등록 미군 징병대상자 시작 추진 징병 대상자

2026.04.09.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