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불 썼는데 홈리스 40% 다시 거리로

LA시가 홈리스 해결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입한 핵심 정책 참여자 10명 중 4명이 다시 거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재노숙이 반복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LA카운티 홈리스서비스국(LAHSA) 자료를 인용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임시 거주자 가운데 약 40%가 다시 노숙 상태로 돌아갔다고 5일 보도했다.   ‘인사이드 세이프’는 캐런 배스 LA시장이 2022년 12월 취임 직후 도입한 대표 정책으로, 거리 텐트촌을 정리하고 홈리스를 호텔·모텔 등 임시 거주시설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금까지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약 5800명을 임시 주거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노숙 비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약 20%였던 것이 이후 30%를 넘어섰다. 취임 3년이 지난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5800명 가운데 약 2300명, 즉 40%가 다시 거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에는 규정 위반으로 퇴소된 사례와 프로그램 추적에서 이탈한 경우도 포함됐다.   배스 시장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인사이드 세이프가 거리 홈리스를 약 17.5%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구조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UCLA 로스쿨 명예 교수이자 홈리스 문제 전문가인 게리 블라시는 “성과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프로그램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구 주거로 이어질 수 있는 바우처와 저가 주택 공급 부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운영 방식에서도 비효율이 드러났다. 프로그램은 임시 주거를 90일 내 영구 주택으로 연결하고 최대 6개월까지만 머물도록 설계됐지만 LAHSA 자료에 따르면 평균 체류 기간은 362일로 1년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로 인해 시가 호텔과 모텔 숙박 비용을 장기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시설 운영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참여자는 3일 이상 무단 외출이 금지되며 객실 내 음주와 마약 사용, 방문객 출입이 제한된다. 음식 반입 역시 해충 문제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퇴소 조치가 내려진다.   일부 참여자는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샌퍼낸도밸리에서 RV 생활을 하는 페이즐리 마레스는 “규정이 너무 많아 자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방문객 제한으로 가족을 만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다.   반면 운영 단체 측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할리우드 지역 모텔 두 곳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피플 컨선’의 존 마세리 최고경영자는 “많은 홈리스가 약물 문제를 겪거나 폭력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용자의 50~65%가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규정 위반으로 다시 거리로 나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랜드파크 모텔에 머물던 조너선 토레스는 방문객 금지 규정을 반복 위반해 퇴소됐고, 현재 차이나타운에서 노숙하고 있다. 또 다른 참여자 로버트 마르티네즈는 가족 사망 소식을 듣고 시설을 떠났다가 72시간 무단 외출 규정을 어겨 퇴소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시 거주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재노숙을 막기 어렵다며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노숙 미집행 노숙자 예산 노숙자 텐트 학생 노숙

2026.04.0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