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디지털 전환 사업 공청회 개최…추진 방식 변경안 공유 과정에서 절차 관련 의견 제기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 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 민간투자(BTO)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정 시안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에 참여해 온 일부 벤처기업 측에서 추진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공청회는 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국립국제교육원이 민간투자형 SW사업 방식 대신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 방침을 설명하면서 논의의 중심은 추진 방식 변경에 맞춰 진행됐다.   국립국제교육원은 TOPIK이 정부 주관 어학시험이라는 점과 시험 운영의 공공성, 데이터 안정성, 관리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투자형 SW사업 방식이 아닌, 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이미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추진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협의가 진행돼 온 상태였다. 이로 인해 공청회에서 추진 방식 변경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시점과 관련해, 사전 공유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참여 기업들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디지털 시험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사업 주체로서, 구조 변경 논의가 기업 운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정책 방향 전환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공청회에서는 민간투자형 SW사업 방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방식은 운영과 관리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되, 소유권과 최종 책임은 공공이 보유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존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정부 주도 공공 SW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적용 시점이 2029년으로 제시된 점과 관련해, 현 일정으로는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공청회 이후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방식 변경과 같은 주요 사안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공유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여·야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만큼, 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의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는 향후 국회와 관계 부처 차원의 추가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현식 기자디지털 공청회 사업 추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방식

2025.12.26.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