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서 하늘은 우주의 근원으로서 지혜, 공정, 덕의 궁극적 원리로 여겨진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속에는 대중이 하늘과 같이 지혜롭고, 공정하고, 덕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반면, 중우(衆愚)정치라는 말도 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장기적 공익보다 눈앞의 이익을 좇는 대중의 모습에 기초한 단어이다. 현실에서 보여 지는 대중의 모습은 하늘과 중우, 어느 쪽에 가까울까. 대중은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한계들을 갖고 있다. 우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고급 정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왜곡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도 크다. 둘째, 경제, 과학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을 판단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대중이 각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제언으로 강좌를 마무리하는 이유이다. 셋째,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객관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두려움, 분노, 혐오, 탐욕 등 감정이 판단을 흐리고 인종, 종교, 이념, 지역감정 같은 선입견이 사실보다 우선한다. 이는 집착이 지혜를 가린다는 불가의 견해일 뿐 아니라 실험에 의해 입증된 현대 인지과학의 결론이기도 하다. 넷째, 전체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다. 장기적, 공익적 판단보다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즉 ‘지금 당장 나에게 유리한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지혜롭고 정의로운 존재로 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양의 인내천(人乃天·사람이 곧 하늘이다.),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나 현대의 집단지성(Wisdom of the Crowd) 등 사상적 근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하다. ‘모두가 부처’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괴팍한 직상 상사나 사고뭉치인 막내아들까지는 봐줄만 하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억대 사기범들과 연쇄 살인마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는 두 가지 모습으로 구분한다. ‘부분적 부처’와 ‘완전한 부처’. 원래는 모두 부처이지만, 100% 발현되지 않은 사람을 부분적 부처, 100% 발현된 사람을 완전한 부처라고 표현한다. 누구든지 마음이 맑고 지혜로울 때는 완전한 부처인 것이고, 마음이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가려 있을 때는 부분적 부처가 되는 것이다. 모두가 부처라는 말은 현실 모습 자체가 아닌 수행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 혹은 누구나 완전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대중은 지혜롭고 정의롭기도 하지만, 한 없이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현실의 모습이 그렇다기보다는 교육과 수행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는 목표 혹은 누구나 천심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의 본의와 한계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지지가 절대적인 현대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의 이익에 의해 대중은 계속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들에게 휘둘리는 중우(衆愚·어리석은 대중)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mail protected] 양은철 / 교무·원불교 미주서부훈련원삶의 향기 민심 천심 장기적 공익적 부분적 부처 현대 민주주의
2025.08.18. 17:38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10·26 이후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후폭풍은 거세다. 계엄령이 해제된 뒤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계엄 해제 이후 4일(한국시간)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도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여당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야당이 본격화한 윤 대통령 탄핵론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한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어수선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 등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 정권(dictatorial regime)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ploy)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탄핵 민심 대통령 탄핵론 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
2024.12.03. 20:50
결전의 ‘수퍼화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5일)은 주와 미국령 등 17개 지역에서 각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일제히 열리는 날이며 동시에 각급단위 의회와 지자체 후보들의 예선이 함께 열린다. 미국 민심 30% 이상이 한꺼번에 확인되는 날이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남은 경쟁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전 주지사가 슈퍼화요일 이후에도 경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내에서 본선 전략 차원에서 그를 자진 사퇴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화당은 반트럼프와 친트럼프 진영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헤일리 진영은 부통령 후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어 트럼프 진영이 당내 반감을 어떻게 감싸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도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후보로 자리를 굳히고 트럼프와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하는 날로 선언할 예정이다. 7일 상하원 국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은 지난 29일 국경 안보 예산 하원 처리를 막고 있는 트럼프 측근 의원들에 대해 초당적인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자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가주에서는 홈리스를 구제하는 공채 발행안인 발의안 1(Proposition 1)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여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도력이 다시 힘을 얻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압도적인 찬성이 이뤄질지는 최종 결과를 봐야 한다. 사실상 종신직으로 여겨지는 가주 연방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3명과 공화당 후보 1명이 혈전을 벌이고 있다. 막판 약진을 거듭한 스티브 가비 공화당 후보가 2위에 오를지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가주 내 52개 연방하원 지역구에서도 일제히 예선이 치러진다. 여기엔 현역 한인 의원인 미셸 스틸(45지구), 영 김(40지구) 의원이 3선 고지를 향한 팔부능선을 넘게 된다. 예선에서 60% 이상의 확고한 득표가 기대된다. 이어 연방하원 47지구에 도전장을 낸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의 선전이 주목된다. 47지구에는 현재 공화당 중진, 민주당 내 다른 경쟁 후보도 뛰어든 상태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에는 데이비드 김 변호사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상태다. 현재로서는 본선 진입이 확실시되며 캠프 측도 본선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가주 상원에는 지역 내 뿌리깊게 활동해온 최석호(37지구), 최태호 후보(25지구)가 득표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가주 하원에는 신진 그룹에 속하는 에드 한(44지구) 후보와 존 이(54지구) 후보가 도전에 나섰다. 경쟁 구도에는 지역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버티고 있어 틈새 공략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LA 시의회에는 12지구에서 존 이 시의원이 예선에서 재선을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인타운 지역구인 10지구에서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서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다. 수퍼화요일은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전략이 수정되기도 하고 후보들의 이합집산과 사퇴가 뒤를 잇기도 한다. LA카운티 투표는 5일 하루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지며 줄을 선 상태라면 8시 이후에도 한표 행사가 가능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슈퍼화요일 민심 슈퍼화요일 이후 공화당 후보 대통령 후보
2024.03.03. 19:03